산청군 조례 제   호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중 “공중화장실등”을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 별표 규정에서”를 “별표에서”로,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를 “3년마다 1회 이상”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1조 본문 중 “상시”를 “항상”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시간에 한하여”를 “시간에만”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제1호 및 제4호를 삭제한다.

제18조 중 “별표 1호”를 “별표”로 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별표(종전의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에 따른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 시, 변동 전에 부과된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횟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유료화장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 운영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	40	80	120
2.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경우	법 제21조제2항 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제2항 제2호
가. 법 제11조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 제11조제4항의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4.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제2항 제3호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 위반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 위반		10	20	30
5. 법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법 제21조제2항 제4호	10	20	30
6.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때	법 제21조제3항	5	10	2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삭 제>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서 이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삭 제>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 ------------------------------------------------------------------------------------------.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 략)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설치기준) --------------------- ------------------------------ 별표에서 ------------------------------ --------------- 각 호와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 3년마다 1회 이상 ---------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삭 제>
제11조(화장실의 개방)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내부에 설치되어 상시 개방이 어려운 화장실은 시설의 소유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 ------------------------------------------ 항상 --------------------- ---------------------------------------------------------------------- 시간에만 ------------.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 의 지정은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3. (생 략) 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삭 제> 2.·3.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8조(과태료의 부과)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1호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 ---------------- ------------------------------ 별표 ---------------------.

붙 임		관련법령(발췌)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0.16., 2014.7.1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

②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법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6.11.9.]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6., 2014.12.3., 2017.5.8.>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3.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다만,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두어야 한다.

4.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1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