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공고 제     호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

산  청  군  수

1. 자치법규명

□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2. 제안이유

가.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 필요

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따라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 완화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필요

3. 주요내용

가.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항목 개정

1). 관리인의 교육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3년마다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변경

2).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별기준 위반사항 및 근거조항 변경

나. 상위 법령에 위임 없이 추가로 규정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한 부분 삭제

1).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삭제 및 제17조(준수사항) 제1호와 제4호 삭제

다. 상위법령에 규정한 부분 삭제

1). 제5조(설치기준)제5호 삭제

4. 의견제출

가.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청군수(참조 : 환경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 [52221]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산청군청)

2)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환경지도담당)

※ 전화 055-970-7125, FAX 055-970-7109, e-mail yarain@korea.kr)

5. 기타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환경위생과 담당자 정세원(전화 :          055-970-7125)에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