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17-1347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2017.01.03.)에 따라 상위법령과 행정여건 변화에 맞게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고, 구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업무 추진에 따른 개선사항을 적용하고자 함.

나. 조례 전반에 걸쳐 띄어쓰기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근거에 관한 조항(안 제1조)에서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를 제15조제7항으로 수정.

나. 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조항(안 제21조)에서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수정.

다. 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조항(안 제23조)에서 제5호를 제7호로 수정하며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작성·변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종업원등과 사용자등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 5,6호) 신설.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문장과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로구청장(참조:기획예산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08284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구로동)                          구로구청 기획예산과

(전화 02-860-2076, FAX 02-860-2644, E-Mail : jinsil92@guro.go.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담당자(전화 02-860-207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