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17 - 119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따르면 정관 기재사항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6조 제2항은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근거 없이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2항 내용 중

-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를

-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과 협의를 거친 후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참조 : 문화체육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과(전화 : 2147-2809, FAX : 2147-38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www.songpa.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