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7-939호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6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재난의 효과적인 예방‧대비‧대응‧복구지원을 위해 민관협력 체계 구축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재난의 예측평가‧예방‧대비‧대응‧복구지원 단계별로 재난대응 협력 활동 전개

다.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라.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재난안전 예방활동과 복구 및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마.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바.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회의 운영 및 간사에 관한 사항(안 제6～7조)

사.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8～9조)

4. 주요 토의 과제 : 해당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7. 9월(20일간)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참조:안전

도시과장)에게 서면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참조 : 안전도시과장)

❍ 전화번호 : 051) 607-4645 (Fax. 607-464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부산

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과장으로 한다.

⑤ 민원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민간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5조(공동위원장)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구청장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