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7- 호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  9.  9.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방회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위배되거나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일부 조항 정비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중 근거법령이「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되어          내용을 수정하고, 폐지되고 삭제된 상위 법률에 따라 일부 조항 삭제

▷ 제4조(장기예치금액의 예치·관리)

나.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변경에 따른 근거법령 수정

▷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위배되는 조항 수정

▷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구청장(안전도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안전도시과(전화:607-46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을 “「지방회계법」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1호마목”을 “영 제74조제8호”로 한다.

제11조제4호 중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금액은 구의 지정금고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부산광역시남구(이하 “구”라 한다) 는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 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 ③ (생 략)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 (「지방회계법」제38조-- ---------------------------- ---------------------------- ---------. <삭 제>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 -- 영 제74조제8호-------------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1. ∼ 3. (현행과 같음) 4.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