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 2017 – 1054호

입 법 예 고 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7일

부 산 광 역 시  해 운 대 구 청 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료화장실에 대한 관리기준을 규제한 조례 제17조제1호(편의용품 비치) 및 제4호(구청장 지시사항 이행)은 상위법의 위임없이 해당기준을 초과하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규제하여 구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

2. 주요내용

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 일부 폐지(안 제17조제1호 및 제4호 참고)

나.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조를 비롯한 15개조 및 별지2,3호 참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6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청소행정과장)에게 제출하거나 또는 전화(☏749-4422)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