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 - 82호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일자리 창출 등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부서의 기능 강화 및 소방 현장인력 보강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5,533명을 5,702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3,237명을 3,262명으로 함.(안 제2조)

나. 정원표 총계 5,533명을 5,702명으로, 5급 이하 3,007명을 3,032명으로 하고, 소방직 계 2,210명을 2,354명으로 함.(안 제4조에 따른 별표 3)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장(참조 : 정책기획관, 전화:053-803-2414, 팩스:053-803-2379, e-mail:firtree@daegu.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 견 제 출 서
규 칙 명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규칙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9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장 귀하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5,533명”을 “5,70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237명”을 “3,26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2,210명”을 “2,354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총 계	5,702
정무직 계	1
시장	1	1
일반직 계	3,160
1급
2-3급	3	2	1
3급	13	10			3
3-4급	3	3
4급	102	70	3	2	26	1
4-5급	1	1
5급 이하	3,032
전문경력관	6
연구직 계	145
연구관	20			17	3
연구사	125
지도직 계	26
지도관	3			3
지도사	23
별정직 계	16
1급상당	1	1
4급상당	6	1	5
5급상당 이하	9
소방직 계	2,354
소방정	14	6		8
소방령 이하	2,34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대구광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533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3,237명 2. (생략) 3. 본청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2,210명	제2조(정원의 총수) ---------------- ---------------------- 5,702명--- ------------------------. 1. 집행기관의 정원 : 3,262명 2. (현행과 같음) 3. 본청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2,354명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5. (생략)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