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 - 81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시기구 공항추진본부(국)의 존속기한 연장(2018.10.30) 및 정부의 일자리 창출 등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기능을 조정하기 위하여 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창조경제본부를 일자리 창출 기구로 재편(안 제7조)

○ 명칭변경 : 창조경제본부 → 일자리경제본부

나. 공항추진본부의 존속기한 1년 연장(안 제15조의2)

○ 부칙에 공항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을 2018년 10월 30일까지 함.

※ 존속기한 : 2017.10.30 → 2018.10.30(1년 연장)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장(참조 : 정책기획관, 전화:053-803-2414, 팩스:053-803-2379, e-mail:firtree@daegu.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 견 제 출 서
규 칙 명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규칙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9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장 귀하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창조경제”를 “일자리경제”로 한다.

제5조 중 “창조경제본부·미래산업추진본부”를 “일자리경제본부·미래산업추진본부”로 한다.

제7조 중 “창조경제본부”를 “일자리경제본부”로 하고, “창조경제본부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에 따른 공항추진본부는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15조의2에 따른 공항추진본부는 2018년 10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 중 “창조경제본부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창조경제본부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창조경제본부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창조경제본부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창조경제본부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창조경제본부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창조경제본부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창조경제본부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⑨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가목 중 “창조경제본부”를 “일자리경제본부”로 한다.

⑩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소관부서의 “고용노동과”를 “일자리노동정책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장 시본청 제4조(부시장) ①~②(생략) ③경제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생략) 2.창조경제, ---------------------------- 3~8.(생략)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재난안전실·창조경제본부·미래산업추진본부·녹색환경국·시민행복교육국·자치행정국·보건복지국·문화체육관광국·도시재창조국·건설교통국·공항추진본부 및 소방안전본부를 둔다. 제7조(창조경제본부) 창조경제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9.(생략)	제2장 시본청 제4조(부시장) ①~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일자리경제, ---------------------------- 3~8.(현행과 같음)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 ------------------------------------------· 일자리경제본부·미래산업추진본부-------- --------------------------------------------- --------------------------------------------- --------------------------------------------- -----. 제7조(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9.(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시·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6. 12. 30.>
시ㆍ도의 실ㆍ국ㆍ본부 설치기준(제9조제1항 관련)
구분		실ㆍ국ㆍ본부의 수
서울특별시		16개 이상 18개 이하
광역시	인구 350만 이상 400만 미만	14개 이상 16개 이하
	인구 300만 이상 350만 미만	13개 이상 15개 이하
	인구 250만 이상 300만 미만	12개 이상 14개 이하
	인구 200만 이상 250만 미만	11개 이상 13개 이하
	인구 200만 미만	10개 이상 12개 이하
세종특별자치시		6개 이상 8개 이하
도	경기도	20개 이상 22개 이하
	인구 300만 이상 400만 미만	11개 이상 13개 이하
	인구 200만 이상 300만 미만	10개 이상 12개 이하
	인구 100만 이상 200만 미만	9개 이상 11개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