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1422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북구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사업소(어울아트센터) 및 도서관 인력을 감원 및 재배치를 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035명에서 1,03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014명에서 1,010명으로 함.

나.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안 별표 3)

(1) 정원의 총계 : 현행 1,035명 → 조정 1,031명(△4명)

(2) 일반직 계 : 현행 1,033명 → 조정 1,029명(△4명)

- 3급 : 현행 1명 (변동없음)

- 4급 : 현행 6명 (변동없음)

- 5급 : 현행 56명 → 조정 57명(+1)

- 6급 이하 계 : 현행 970명 → 조정 965명(△5명)

3.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 (침산동), 우편번호 : 41590

나. 전화 : (053)665-2114, FAX : (053)665-211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소 :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035명”을 “1,03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014명”을 “1,010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보건소)	동
총 계	1,031	605	21	81	324
정무직 계	1	1	-	-	-
구청장	1	1	-	-	-
일반직 계	1,029	603	21	81	324
3급	1	1	-	-	-
4급	6	4	1	1	-
5급	57	25	2	7	23
6급 이하 계	965	573	18	73	301
별정직 계	1	1	-	-	-
6급 상당 이하 계	1	1	-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대구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035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014명

2. (생략)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보건소)	사업소 (어울아트센터)	동
총 계	1,035	598	21	79	13	324
정무직 계	1	1	-	-	-	-
구청장	1	1	-	-	-	-
일반직 계	1,033	596	21	79	13	324
3급	1	1	-	-	-	-
4급	6	4	1	1	-	-
5급	56	24	2	6	1	23
6급이하 계	970	567	18	72	12	301
별정직 계	1	1	-	-	-	-
6급 상당 이하 계	1	1	-	-	-	-

제2조(정원의 총수) ----------------------------

--------------------------------------1,031명-----

-------------------------------------

1. ------------------------- : 1,010명

2. (현행과 같음)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보건소)	동
총 계	1,031	605	21	81	324
정무직 계	1	1	-	-	-
구청장	1	1	-	-	-
일반직 계	1,029	603	21	81	324
3급	1	1	-	-	-
4급	6	4	1	1	-
5급	57	25	2	7	23
6급이하 계	965	573	18	73	301
별정직 계	1	1	-	-	-
6급 상당 이하 계	1	1	-	-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ㆍ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