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1421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북구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사업소(어울아트센터)를 폐지하고 조직 운영 효율 향상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을 실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소 폐지(안 제2조, 제4장 제1절 제13조, 제14조, 제15조)

- 폐지부서 : 어울아트센터

나. 과 단위 개편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제8조, 제12조)

- 신설부서 : 자원순환과, 건강증진과

- 명칭 변경부서 : 첨단산업과 → 일자리경제과

- 분장사무 변경 : 감사실, 도시재생추진단, 복지국, 보건소

3.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 (침산동), 우편번호 : 41590

나. 전화 : (053)665-2114,  FAX : (053)665-211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소 :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2항 중 “직급, 사업소의 장인 어울아트센터관장의 직급”을 “직급”으로 한다.

제5조 중 “조사에 관한”을 “조사 및 청렴윤리에 관한”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첨단산업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첨단도시”를 “일자리경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금호강개발 및 도시디자인”을 “금호강개발, 도시디자인 및 관광콘텐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일자리창출 및 지역공동체”를 “지역공동체 및 도심재생활성화”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행복과ㆍ생활보장과ㆍ가족복지과ㆍ평생교육과 및 환경관리과”를 “주민행복과ㆍ생활보장과ㆍ가족복지과ㆍ평생교육과ㆍ환경관리과 및 자원순환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평생학습ㆍ인재양성ㆍ청소년정책 및 도서관 업무”를 “평생학습ㆍ인재양성 및 청소년정책”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환경관리ㆍ대기보전 및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환경미화․재활용 및 자원순환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 중 “보건과”를 “보건과․건강증진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본문 외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건행정․의약관리․감염예방 및 검사에 관한 사항

2. 건강정책․건강증진 및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

3. 공중위생․식품위생 및 위생지도에 관한 사항

제4장의 제목 “사업소”를 “하부행정기관”으로 한다.

제4장제1절의 제목 “어울아트센터”를 “동”으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 앞에 “제5장 하부행정기관”을 삭제한다.

제16조 앞에 “제1절 동”을 삭제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첨단산업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한다.

②「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첨단산업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단ㆍ국장과 실ㆍ과장의 직급 등) ① (생  략)

제2조(단ㆍ국장과 실ㆍ과장의 직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인 어울아트센터관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직급-----------------------------------------------------------------------------.

제5조(감사실) 감사실장은 감사와 조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5조(감사실) ------------ 조사 및 청렴윤리에 관한------------.

제6조(도시재생추진단) ① 도시재생추진단에는 첨단산업과, 관광자원개발과, 도시재생과를 둔다.

제6조(도시재생추진단) ① --------------- 일자리경제과----------------------------.

②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첨단도시, 기업육성, 에너지관리 및 도시농업에 관한 사항

1. 일자리경제--------------------------------------

2. 관광진흥, 금호강개발 및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2. ------ 금호강개발, 도시디자인 및 관광콘텐츠--

3. 도시재생, 시장활성화, 일자리창출 및 지역공동체에 관한 사항

3. ----------------- 지역공동체 및 도심재생활성화----

제8조(복지국) ① 복지국에 주민행복과ㆍ생활보장과ㆍ가족복지과ㆍ평생교육과 및 환경관리과를 둔다.

제8조(복지국) ① ------ 주민행복과ㆍ생활보장과ㆍ가족복지과ㆍ평생교육과· 환경관리과 및 자원순환과-----.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평생학습ㆍ인재양성ㆍ청소년정책 및 도서관 업무에 관한 사항

5. 평생학습ㆍ인재양성 및 청소년정책--------------------

6. 환경관리ㆍ대기보전ㆍ수질보전ㆍ환경미화ㆍ재활용 및 자원순환에 관한사항

6. 환경관리ㆍ대기보전 및 수질보전에 관한사항

<신  설>

7. 환경미화․재활용 및 자원순환에 관한 사항

제12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에 보건과 및 위생과를 둔다.

제12조(소관사무) ① ------ 보건과․건강증진과 --.

② 보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보건행정ㆍ건강증진ㆍ출산장려ㆍ의약관리ㆍ감염예방, 검사 및 건강정책에 관한 사항

1. 보건행정․의약관리․감염예방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신  설>

2. 건강정책․건강증진 및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

2. 공중위생ㆍ식품위생 및 위생지도에 관한 사항

3. 공중위생ㆍ식품위생 및 위생지도에 관한 사항

제4장 사업소

제4장 하부행정기관

제1절 어울아트센터

제1절 동

제13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지방문화예술진흥과 주민의 문화적 편의를 제공하고자 구에 어울아트센터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삭  제>

제14조(관장) 어울아트센터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삭  제>

제15조(소관사무) 관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영화ㆍ연극ㆍ무용ㆍ음악 등 공연

2. 지역주민, 단체의 문화예술ㆍ체육활동ㆍ행사 등의 장소제공

3. 지역문화예술단체 구성과 활동 지원

4. 취미ㆍ교양ㆍ건강교실 운영과 각종 간행물ㆍ예술품 등의 전시

5.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특기와 능력개발ㆍ합창단 운영

6. 기타 어울아트센터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제5장 하부행정기관

<삭  제>

제1절 동

<삭  제>

제16조 ∼ 제18조 (생  략)

제13조 ∼ 제15조 (현행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

【별표 2】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2조 관련)

명 칭	위 치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 47 (관음동)

<삭  제>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