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17-1391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7.

달   성   군   수

1. 개정이유

가.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달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제정 당시(2011.4.) 녹색성장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여 지금까지 존속해 왔으나,

나. 상위 법령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기초자치단체 소속의 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이 없으며 최근 몇 년간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을 정도로 위원회의 기능이 전무하고,

다.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유발하는 등 실효성이 없어 규제개혁 추진차원에서 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함.

라. 또한 상위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중이며 발의 내용 중 녹색성장위원회에 따른 분과위원회, 공무원 파견 등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위원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의 제8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부터 제11조(위원회 회의 실비 보상 등)까지의 내용을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14조 ~ 제2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입법예고 : 2017. 9. 7. ~ 2017. 9. 27.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성군수(참조：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라. 의견 제출할 곳 : 달성군 환경과

ㆍ주  소 : 42974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ㆍ전  화 : 053)668-2584, FAX : 053)282-7462

ㆍE-mail : srsr7320@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상위 및 관계법령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14조 ~ 제21조

제14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기후변화,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⑧ 제4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녹색성장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목표 관리, 점검,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정책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제도에 관한 사항

7.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8.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제협상ㆍ국제협력, 교육ㆍ홍보, 인력양성 및 기반구축 등에 관한 사항

9.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업 등의 고충조사, 처리,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10.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1.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5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회의의 시기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ㆍ조정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관계 분야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삭제 <2013.3.23.>

제19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연구소, 기업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0조(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