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 - 66호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육성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9.    5.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급격히 변화하는 항공관련 문제 해결과 국제기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기존 「항공법」이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공항

시설법」으로 분법(2017. 3. 30.)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을 반영

나. 「항공법」의 조항을 인용하였던 것을 현행 법령과 조항으로 변경하고자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육성·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가. 기존 인용했던 법령인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하고   공항시설법의 해당 조항으로 변경(제2조제1호, 제2호, 제3호)

나. 기존 인용했던 법령인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하고   공항시설법의 해당 조항으로 변경(제2조제5호)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항공과, 전화 032-440-4802, 팩스 032-440-8688, 이메일 kjh6315@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육성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행장”이란 「공항시설법」제2조제2호에 따른 비행장을 말한다.

2. “공항”이란 「공항시설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
3. “공항지역”이란 「공항시설법」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이     위치한 지역과 같은 조 제9호 및 제9호의2에 따른 공항구역과 공항

개발예정지역을 말한다.
4. “항공레포츠”란 취미ㆍ오락ㆍ체험ㆍ교육ㆍ경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행(공중에서 낙하하여 낙하산류를 이용하는 비행을 포함한다)활동을 말한다.
5. “항공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항공   기정비업, 상업서류 송달업, 항공운송 총대리점업, 항공기대여업, 초   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나. 「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 중 항공운송을    이용하는 사업과 공항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다.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사업
라. 항공레포츠 관련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이란 「항공법」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 2. “비행장”이란 「항공법」제2 조제6호에 따른 비행장을 말한다. 3. “공항지역”이란 「항공법」제 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이 위 치한 지역과 제9호 및 제9호의2 에 따른 공항구역과 공항개발예 정지역을 말한다. 4. (생 략) 5. “항공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 한다. 가.「항공법」제2조에 따른 항 공운송사업,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상업서류송달 업, 항공운송 총대리점업, 항 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나 ～ 라 (생 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행장”이란 「공항시설법」제2조제2호에 따른 비행장을 말한다. 2. “공항”이란 「공항시설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 3. “공항지역”이란 「공항시설법」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이 위치한 지역과 같은 조 제9호 및 제9호의2에 따른 공항구역과 공항개발예정지역을 말한다. 4. (생 략) 5. “항공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 른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 사업, 항공기정비업, 상업서류 송달업, 항공운송 총대리점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나 ～ 라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공항시설법」(2017. 3.30.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비행장"이란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 [이수(離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착륙[착수(着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水面)의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공항"이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 통부장관이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 다. 6.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이란 공항 또는 비행장 개발사 업을 목적으로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 또는 비 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항공사업법」(2017. 3.30. 시행) 7. "항공운송사업"이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15. "항공기사용사업"이란 항공운송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타 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건설자재 등의 운반, 사진촬영 또는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 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17. "항공기정비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정비ㆍ 수리 또는 개조하는 업무 나. 가목의 업무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 는 업무 21. "항공기대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항공 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여(貸與)하는 사업 (제26호나목의 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3.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29. "상업서류송달업자"란 제5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상업서류송달업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30.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이란 항공운송사업자를 위하여 유상 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여객 또는 화물의 국제운송계약 체결을 대리(代理)[사증(査證)을 받는 절차의 대행은 제외한다]하는 사 업을 말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