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인천의 마이스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마이스 통계조사 실시 및 협조사항 명시 등 조항 신설

나. 효율적인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대상 사업분야 확대, 마이스 행사 유치․개최에 기여한 마이스 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다. 내실있는 마이스 지원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자문범위 구체화 및 위원 수 조정(15인⇒13인 : 3인 제외, 1인 추가)

라. 마이스 산업분야 용어 통일, 현행 조례 상 단순 내용 누락 및 띄어쓰기 등의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사업의 범위를 기존‘관광 및 전시산업’에서‘마이스산업’으로 포괄적 용어로 변경 사용(안 제1조)

나. 마이스산업의 정의 중 누락된‘Event’내용 추가(안 제2조)

다. 마이스 산업분야 용어를 기존 ‘국제회의 유치 및 전시산업’에서 ‘마이스 행사’또는 ‘마이스 산업’으로 범위를 확대, 통일하여 사용(안 제4조 제1항 제3∼4호, 제7조 제1항 제3호)

라.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일정지역을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운영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4조의2)

마.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대상 사업분야를 확대하기 위하여‘지역특화 마이스산업 발굴 및 육성’(안 제5조 제1항 제1호)과‘국제회의, 전시회 및 대형 이벤트 개최’(안 제5조 제1항 제3호) 추가

바. 마이스 종합계획 수립 등을 위해 매년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등에 자료 협조요청 근거 신설(안 제6조)

사. 지원협의회의 자문 범위를 마이스산업으로 확대하고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마케팅 분야 추가(안 제7조 제1항 제3호)

아. 지원협의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위원 수를 현행 15명에서 13명으로 조정하되, 투자유치산업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보건복지국장을 삭제하고, 재정기획관 추가(안 제7조 제2항~제3항)

자. 인천시 마이스산업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정립을 위해 마이스 관련업무 총괄 운영사항 명시(안 제9조)

차. 띄어쓰기의 미비점 보완(안 제10조 제1항)

카. 마이스 유치･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이 큰 인천 관내 마이스 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마이스산업’을 ‘마이스행사’로, ‘관광 및 전시산업’을 ‘마이스산업’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Exhibition)’를 ‘(Exhibition) 및 대형이벤트(Event)’로, ‘박람회 등’을 ‘박람회 및 마이스 관련시설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 등’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마이스 행사 유치 및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을 신설, 같은 항 제4호 중 ‘국제회의 및 전시회’를 ‘마이스산업’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등) 시장은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 의거 국제회의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일정지역을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 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역특화 마이스산업 발굴 및 육성

3. 국제회의, 전시회 및 대형 이벤트 개최

제5조제1항제4호 중 ‘국내·국외 전시회 참가사업’을 ‘국내·국외 전시회 참가 등 연계 마케팅 활동’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마이스 통계조사) ① 시장은 제4조의 종합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마이스 관련 통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통계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 및 협회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기관 및 협회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통계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통계조사 기관에 용역의뢰 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국제회의 및 전시회”를 “마이스산업 관련”으로, “홍보 활동”을 “홍보·마케팅”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15명”을 “1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자유치산업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보건복지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경제자유구역청”을 “문화관광체육국장, 재정기획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전담조직의 설치)”를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경비는예산”을 “경비는 예산”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 내지 제6조”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마이스 유치 포상금 지원) 시장은 마이스 행사 유치․개최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인천 관내 마이스 관련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회의 등 마이스산업의 유치를 촉진하고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며 관광 및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제도시에 걸맞은 위상을 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마이스행사------------------------------------ 마이스산업의 ---------------------------------------------------------------------------------.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국내·외 전시컨벤션산업으로 다음 각 호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전시회(Exhibition) : 무역상담과 상품, 서비스의 판매, 홍보, 마켓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전시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을 말한다.	4. ----(Exhibition) 및 대형이벤트(Event) --------------------------------------------------------------------------------- 박람회 및 마이스 관련시설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 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국제회의 유치 및 전시산업의 촉진 <신 설> 4.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국제회의 및 전시회 활성화 방안	<삭 제> 3. 마이스행사 유치 및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4. --------------- 마이스산업 ----------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등) 시장은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 의거 국제회의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일정지역을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 할 수 있다.
제5조(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
<신 설>	1. 지역특화 마이스산업 발굴 및 육성
1.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2. 국제회의 및 전시회 개최	<삭 제>
<신 설>	3. 국제회의, 전시회 및 대형 이벤트 개최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4. 국내·국외 전시회 참가 사업	5. ---------------- 등 연계 마케팅 활동
5. ∼ 6. (생 략)	6. ∼ 7. (현행 제5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마이스 통계조사) ① 시장은 제4조의 종합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마이스 관련 통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통계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 및 협회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기관 및 협회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통계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통계조사 기관에 용역의뢰 할 수 있다.
제7조(지원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지원협의회 설치)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제회의 및 전시회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3. 마이스산업 관련 ----------- 홍보·마케팅---------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13명 ------------------------------------------------------------------------.
③ 당연직 위원은 투자유치산업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보건복지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 인천관광공사 사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 문화관광체육국장, 재정기획관, 경제자유구역청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전담조직의 설치)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하고 관련업무를 총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전담기구의 설치·지원)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전담기구의 설치·지원) ① ------------------------------------------------------------------------------ 경비는 예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제10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하는 전담기구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
②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제5조 내지 제6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마이스 유치 포상금 지원) 시장은 마이스 행사 유치․개최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인천 관내 마이스 관련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ㅇ제15조의2(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 ㅇ제16조(재정 지원)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주요 관련법령 발췌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국제회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일정 지역을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사업의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로 본다.

⑦ 제2항에 따른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의 수립·시행,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재정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외 여행자의 출국납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설치된 전담조직의 운영

2. 제7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유치 또는 그 개최자에 대한 지원

3. 제8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에서 실시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

4.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4의2.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육성·진흥을 위한 사업

4의3. 제15조의3에 따라 지정된 국제회의집적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제18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인천 마이스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및 마이스산업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정립 등 제도적 근거 마련과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 명시 등 운영 내실화를 위한 조례 정비 사안으로서, 예상되는 추가 비용 부담이 연평균 1억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국  마이스산업과장  곽 준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