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68호

「인천광역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복무상 공무원에 준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나. 청원경찰 징계 절차를 명확히 하고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은「지방공무원법」제7조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함.(안 제2조)

나. 징계의결 요구의 소관기관(부서)을 신설함(안 제4조의2)

다. 징계사유에 못 미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인천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안 제5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인사과장, 전화 : 032-440-2523, 팩스 032-440-8642, 전자메일 : lubi400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별첨 ]

인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원경찰법」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를 “「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를 “「지방공무원법」제7조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인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관할한다. 다만, 위원회를 달리하는 같은 사건에 관련된 징계사건과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사건은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중 “시장”을 “인천광역시장”으로,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한다.”를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징계처분한다.”로 한다.

제4조2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경찰 소속 기관(부서)의 장이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준용규정) ①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징계사유에 못 미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는「인천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원경찰법」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 -------------------------- -------------------------- --------------.
제2조(징계의 관할)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은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제2조(징계의 관할)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은「지방공무원법」제7조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인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관할한다. 다만, 위원회를 달리하는 같은 사건에 관련된 징계사건과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사건은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제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 ③ (생 략)	<삭 제>
제4조(징계처분) 시장은 청원경찰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한다. 1. ∼ 4. (생 략)	제4조(징계처분) 인천광역시장은 ------------------------ ----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징계처분한다.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징계의결 요구)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경찰 소속 기관(부서)의 장이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준용규정) ①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징계사유에 못 미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는「인천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