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17-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 현「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로 각각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고, 개관 예정인 송도노인복지관을 포함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별로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할 조항 신설함.

- 통합(11개 조항) : 제1조~제4조, 제8조, 제11조~제16조

- 신설(5개 조항) : 제5조~7조, 제9조 ~ 제10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시설의 위탁)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장애인과(전화 : 749-7722, 팩스 : 749-768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이 규칙 제정안은 인천광역시연수구 홈페이지(http://www.yeonsu.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6조, 제37조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여가복지시설(이하“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수구노인복지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194 (연수동)

2. 청학노인문화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로 12번길 53 (청학동)

3. 송도노인복지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61 (송도동)

제3조(사업 및 기능)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노인의 교양 ․ 취미활동 사업

2.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사업

3.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사업

4. 노인의 소득보장 ․ 재가복지 사업

5. 그 밖에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에 대행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과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이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다.

제5조(이용대상)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단,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사용 및 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다.

②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회의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체운영규정) 시설의 장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제4조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탁 신청자와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선정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선정위원회는 수탁자의 선정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제10조(선정위원회의 기능)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

2.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심의․의결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탁자산을 제1호의 규정 이외의 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4. 수탁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내의 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시 또는 수탁의사가 없을 시에는 2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진다.

1. 이 조례에 정한 사항 및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고의,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훼손 없이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보험가입 의무)  시설의 운영자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점검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및 그 밖의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 「인천광역시연수구 청학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