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광산구공고 제2017-1074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9.   7.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1. 개정사유

o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 개정(2016. 9. 21.)에 따라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운임 및 숙박비 실비 지급제 도입으로 여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실비지급 명문화 (안 제7조)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처예규)에 따른 실비 지급규정 반영

o 관외 출장시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 및 실비 지급제 도입 (별표)

- 관외출장시 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 및 운임과 숙박비를 실제 사용한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별표] 개정

3. 의견제출

o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9. 27일까지 광산구청장(참조: 회계전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o 의견 제출할 곳 : 우)506-702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광산구청 회계전산과(전화 960-8181, FAX 960-8209)

o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청 회계전산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광주광역시 광산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으로 하고 “관용차량을”을 “공용차량을”로 한다.

제6조 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때”를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제8조의 2는”를 “제8조의2제5항은”으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광주광역시 광산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으로 한다.

제7조에 제4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제7조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7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6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 ① <생략>

②「광주광역시 광산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1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 및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③ <생략>

제4조(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 ① <현행과 같음>

②「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

-----------------------------

-----------------------------

공용차량을 ----------------------

-----------------------------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생략>

1.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3. <생략>

4. 제18조제1항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동 규정 별표1”은“동 규칙 별표1”로 본다.

<신설>

5.~6. <생략>

7.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동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 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현행과 같음>

1. 제8조의2제5항은 -----------.

2.~3. <현행과 같음>

4.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

--.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6. <현행과 같음>

7. --------  인사혁신처장 ----------

----------------------인사혁신처장

-----------------------------

-----인사혁신처장 ----------------

-----------------------.

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6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56,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40,000

비고 : 1. <생략>

<신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생략>

[별표]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6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비고 : 1. <현행과 같음>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현행과 같음>

참고		관련 법령 등

관련 법령 발췌서

□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국외 여행의 운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산 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 공무원은 여비의 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특별한 사유와 그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국내 여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2017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제35호 2017.1.20.)

Ⅲ.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영 제18조)

1.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의미

가.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1) 이 때의 여행거리는 왕복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2) 출장시 그 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 ․ 군  및 섬안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외 출장이 아니고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된다.

나. 섬의 경우에는 같은 시 ․ 군이라 하더라도 ‘근무지내’로 보지 않는다.

※ 다만, 육로와 교량으로 연결된 같은 시 ․ 군의 섬은 근무지내에 해당된다.

다. 여행목적지가 같은 시 ․ 군에 위치하더라도 다른 시 ․ 군을 경유하여 여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에 해당하면서 그 여행거리가 12㎞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근무지외 국내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여비지급 기준

가.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한다.

1) 위 지급액 이외에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별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2) 다만, 육로와 도서를 연결하는 유료 도로의 이용과 같이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발생하는 도로 통행료는 별도 지급 가능

※ 이동 시간 또는 이동 거리를 비교할 때 유료도로를 대체할 무료도로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3) 출장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장시간에서 이를 제외하지 않는다.
(예 :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출장일 경우 출장시간은 4시간임)

나. 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

다.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선박 포함)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라.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시에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근무지외 출장시에도 영 제9조(운임) 및 제16조(일비, 숙박비, 식비)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실제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

1) 실비 상한액은 4시간 미만 출장은 1만원,  4시간 이상 출장은 2만원으로 한다.

2) 실비 지급대상 여비는 4시간 미만 출장은 운임, 4시간 이상 출장은 운임 및 식비(1/3)로 한정한다.

※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운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출장자는 운임과 식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승차권 등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운임은 증거서류 구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출장확인서, 현장사진 등을 근거로 버스, 전철 또는 택시 기본요금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바. 여비의 조정(영 제28조 제1항)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여비의 조정(영 제28조)에 대한 상세 내용은 Ⅷ. 보칙 부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