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7-69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2조).

나. 본 조례에서 상위법인「공직자윤리법」약칭(“법”) 사용이 누락됨에 따라 해당 조항에 추가함(안 제3조).

다.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7조).

라. 불필요한 준용 규정을 삭제함(안 제11조).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부터 안 제10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감사실(전화 : 042-608-6072, FAX : 042-608-3811, E-mail : key7920@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은영(전화 : 042-608-60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전광    역시 대덕구 의회의원”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이하 “의      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규    정”을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의원”을    “의원”으로, “해당 구의회”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후단의 규정”을 “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의2제3항”을 “법 제18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번”을 “차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    덕구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을 “의원 및 소속공무원”으로, “제1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제2조제1항제1호”로, “새로 위    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를 “보궐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의 규정에”를 각각 “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     규정에”를 “에”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제10조제1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구성) ① (생 략) <신 설> 1. (생 략) 2. 2명의 위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	제2조 (구성) ① (현행과 같음)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②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의원--------------------------------------------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제3조 (기능) ① (생 략)	제3조 (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2. -----------후단--------------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3. --------------------------------------------- 법 제18조의2제3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차례-------------.
②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의원 및 소속공무원 ----------------------------------------------------제1항에도 불구하고----------------------------------------------------------------------------------------------.
③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생 략)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생 략) 3.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③ (생 략)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에서 이를 제외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각 호-------------------------------------------. 1. -----에--------------------------------------------------------------------- 2. (현행과 같음) 3. ----------에------------ ------------- ③ (현행과 같음) ④ ------에-------------------------------------------------------------------------.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간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①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①----------------------------------필요-------------------------------------.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삭 제>

[관 계 법 령]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①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

②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 대하여 처리하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취급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관의 범위와 제3항의 승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9.]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감사실
연 락 처	김은영 042) 608 - 6072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레안 내용	의 견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