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17-   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9.  7.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제안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중심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업투자유치보조금 지원신청 서식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가능한 서류 정비 및 상위 조례와 불일치한 부분 정정

(안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10호서식)

3. 의견제출

○ 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참조 :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전화 229-7381~7382, 팩스 229-7379)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전문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홈페이지(http://www.ulju.ulsan.kr) 입법예고란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시행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2.24>

입지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상호 또는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     화

F  A  X

입주유형

□ 신    설       □ 증    설       □ 기존공장이전

공장 소재지

(산업단지명 :                 )

공장 설립일

업       종

(분 류 번 호)

(               )

상시고용인원

총인원(명)

신규채용인원(명)

기존공장이전인원(명)

투 자 금 액

보조금 신청액

백만원

개인 정보 취급

□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토지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 증명 자료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신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지자체 확인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신청서

작성․제출

⇒

구비서류

검토․확인

⇒

심의

⇒

지급

신청인              울주군              울주군             울주군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12.24>

시설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상호 또는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     화

F  A  X

입주유형

□ 신    설       □ 증    설       □ 기존공장이전

공장 소재지

(산업단지명 :                 )

공장 설립일

업       종

(분 류 번 호)

(               )

상시고용인원

총인원(명)

신규채용인원(명)

기존공장이전인원(명)

투 자 금 액

보조금 신청액

백만원

개인 정보 취급

□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토지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 증명 자료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신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지자체 확인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신청서

작성․제출

⇒

구비서류

검토․확인

⇒

심의

⇒

지급

신청인              울주군              울주군             울주군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12.24>

이전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상호 또는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     화

F  A  X

입주유형

□ 신    설       □ 증    설       □ 기존공장이전

이전 소재지

(산업단지명 :                 )

현 소재지

(산업단지명 :                 )

공장 설립일

업       종

(분 류 번 호)

(               )

상시고용인원

총인원(명)

신규채용인원(명)

기존공장이전인원(명)

투 자 금 액(백만원)

부지매입

건축물

설 비

기 타

보조금 신청액

백만원

개인 정보 취급

□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16조의3에 따른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지자체 확인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신청서

작성․제출

⇒

구비서류

검토․확인

⇒

심의

⇒

지급

신청인              울주군              울주군             울주군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12.24>

고용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상호 또는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     화

F  A  X

입주유형

□ 신    설       □ 증    설       □ 기존공장이전

공장 소재지

(산업단지명 :                 )

공장 설립일

업       종

(분 류 번 호)

(               )

상시고용인원

총인원(명)

신규채용인원(명)

기존공장이전인원(명)

보조금 신청액

백만원

개인 정보 취급

□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및 운용계획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16조의4에 따른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지자체 확인서류

1.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울주 군민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초본 등) 1부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제출

⇒

구비서류

검토․확인

⇒

심의

⇒

지급

신청인              울주군              울주군             울주군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12.24>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상호 또는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

전    화

F  A  X

입 주 유 형

□ 신    설       □ 증    설       □ 기존공장이전

공장 소재지

(산업단지명 :              )

공장 설립일

업     종

(분류번호)

(               )

상시고용인원

총인원(명)

신규채용인원(명)

기존공장이전인원(명)

교육훈련내용

교육훈련인원

명

교육 훈련 기관

소 요 금 액

백만원

보조금 신청액

백만원

개인 정보 취급

□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16조의5에 따른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신청서

작성․제출

⇒

구비서류

검토․확인

⇒

심의

⇒

지급

신청인              울주군              울주군             울주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6호서식〕

입지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상호 또는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     화

F  A  X

입주유형

□ 신    설       □ 증    설       □ 기존공장이전

공장 소재지

(산업단지명 :                 )

공장 설립일

업       종

(분 류 번 호)

(               )

상시고용인원

총인원(명)

신규채용인원(명)

기존공장이전인원(명)

투 자 금 액

보조금 신청액

백만원

개인 정보 취급

□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3. 토지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     4. 투자금액 증명 자료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16조제6호에 따른 신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신청서

작성․제출

⇒

구비서류

검토․확인

⇒

심의

⇒

지급

신청인              울주군              울주군             울주군

〔별지 제6호서식〕

입지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상호 또는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     화

F  A  X

입주유형

□ 신    설       □ 증    설       □ 기존공장이전

공장 소재지

(산업단지명 :                 )

공장 설립일

업       종

(분 류 번 호)

(               )

상시고용인원

총인원(명)

신규채용인원(명)

기존공장이전인원(명)

투 자 금 액

보조금 신청액

백만원

개인 정보 취급

□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토지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 증명 자료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신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지자체 확인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신청서

작성․제출

⇒

구비서류

검토․확인

⇒

심의

⇒

지급

신청인              울주군              울주군             울주군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7호서식〕

시설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상호 또는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     화

F  A  X

입주유형

□ 신    설       □ 증    설       □ 기존공장이전

공장 소재지

(산업단지명 :                 )

공장 설립일

업       종

(분 류 번 호)

(               )

상시고용인원

총인원(명)

신규채용인원(명)

기존공장이전인원(명)

투 자 금 액

보조금 신청액

백만원

개인 정보 취급

□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3. 토지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     4. 투자금액 증명 자료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16조제6호에 따른 신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신청서

작성․제출

⇒

구비서류

검토․확인

⇒

심의

⇒

지급

신청인              울주군              울주군             울주군

〔별지 제7호서식〕

시설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상호 또는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     화

F  A  X

입주유형

□ 신    설       □ 증    설       □ 기존공장이전

공장 소재지

(산업단지명 :                 )

공장 설립일

업       종

(분 류 번 호)

(               )

상시고용인원

총인원(명)

신규채용인원(명)

기존공장이전인원(명)

투 자 금 액

보조금 신청액

백만원

개인 정보 취급

□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토지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 증명 자료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신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지자체 확인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신청서

작성․제출

⇒

구비서류

검토․확인

⇒

심의

⇒

지급

신청인              울주군              울주군             울주군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8호서식〕

이전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상호 또는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     화

F  A  X

입주유형

□ 신    설       □ 증    설       □ 기존공장이전

이전 소재지

(산업단지명 :                 )

현 소재지

(산업단지명 :                 )

공장 설립일

업       종

(분 류 번 호)

(               )

상시고용인원

총인원(명)

신규채용인원(명)

기존공장이전인원(명)

투 자 금 액(백만원)

부지매입

건축물

설 비

기 타

보조금 신청액

백만원

개인 정보 취급

□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16조제3호에 따른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신청서

작성․제출

⇒

구비서류

검토․확인

⇒

심의

⇒

지급

신청인              울주군              울주군             울주군

〔별지 제8호서식〕

이전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상호 또는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     화

F  A  X

입주유형

□ 신    설       □ 증    설       □ 기존공장이전

이전 소재지

(산업단지명 :                 )

현 소재지

(산업단지명 :                 )

공장 설립일

업       종

(분 류 번 호)

(               )

상시고용인원

총인원(명)

신규채용인원(명)

기존공장이전인원(명)

투 자 금 액(백만원)

부지매입

건축물

설 비

기 타

보조금 신청액

백만원

개인 정보 취급

□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16조의3에 따른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지자체 확인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신청서

작성․제출

⇒

구비서류

검토․확인

⇒

심의

⇒

지급

신청인              울주군              울주군             울주군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9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상호 또는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     화

F  A  X

입주유형

□ 신    설       □ 증    설       □ 기존공장이전

공장 소재지

(산업단지명 :                 )

공장 설립일

업       종

(분 류 번 호)

(               )

상시고용인원

총인원(명)

신규채용인원(명)

기존공장이전인원(명)

보조금 신청액

백만원

개인 정보 취급

□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및 운용계획서 1부

2.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울주 군민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초본 등)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16조제4호에 따른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제출

⇒

구비서류

검토․확인

⇒

심의

⇒

지급

신청인              울주군              울주군             울주군

〔별지 제9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상호 또는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     화

F  A  X

입주유형

□ 신    설       □ 증    설       □ 기존공장이전

공장 소재지

(산업단지명 :                 )

공장 설립일

업       종

(분 류 번 호)

(               )

상시고용인원

총인원(명)

신규채용인원(명)

기존공장이전인원(명)

보조금 신청액

백만원

개인 정보 취급

□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및 운용계획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16조의4에 따른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지자체 확인서류

1.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울주 군민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초본 등) 1부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제출

⇒

구비서류

검토․확인

⇒

심의

⇒

지급

신청인              울주군              울주군             울주군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0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상호 또는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

전    화

F  A  X

입 주 유 형

□ 신    설       □ 증    설       □ 기존공장이전

공장 소재지

(산업단지명 :              )

공장 설립일

업     종

(분류번호)

(               )

상시고용인원

총인원(명)

신규채용인원(명)

기존공장이전인원(명)

교육훈련내용

교육훈련인원

명

교육 훈련 기관

소 요 금 액

백만원

보조금 신청액

백만원

개인 정보 취급

□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16조제5호에 따른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신청서

작성․제출

⇒

구비서류

검토․확인

⇒

심의

⇒

지급

신청인              울주군              울주군             울주군

〔별지 제10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상호 또는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

전    화

F  A  X

입 주 유 형

□ 신    설       □ 증    설       □ 기존공장이전

공장 소재지

(산업단지명 :              )

공장 설립일

업     종

(분류번호)

(               )

상시고용인원

총인원(명)

신규채용인원(명)

기존공장이전인원(명)

교육훈련내용

교육훈련인원

명

교육 훈련 기관

소 요 금 액

백만원

보조금 신청액

백만원

개인 정보 취급

□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16조의5에 따른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신청서

작성․제출

⇒

구비서류

검토․확인

⇒

심의

⇒

지급

신청인              울주군              울주군             울주군

첨부 1		관계법령

□ 민원처리에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