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17-   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9.  7.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제안이유

○ 상위법령과의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상의 용어를 명확히 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 및 복지수준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을 추가하는 등 기업의 실질적인 지원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업 등의 예우 및 지원에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유예는 상위법령 불일치로 해당조항 삭제 (안 제13조의 2)

나. 입지·시설보조금의 지원내용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함(안 제16조의 2)

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6조와 중복되어 해당조항 삭제(안 제17조)

라. 기업의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사항 신설(안 제20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참조 :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전화 229-7381~7382, 팩스 229-7379)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전문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홈페이지(http://www.ulju.ulsan.kr) 입법예고란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규로 투자”를 “신규(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신설, 증설, 이전을 포함한다)로 투자”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0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예우대상 기업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예우 및 지원)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유예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입지보조금 등) ① 군수는 기업이 군에 신규로 투자한 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한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의2(입지보조금 등) ① ---------------- 신규(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신설, 증설, 이전을 포함한다)로 투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창업지원) 군수는 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삭 제>
제20조(노사화합) 군수는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과 각종 노사화합시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노사화합)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첨부 1		비용추계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2. 미첨부 사유

○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에 해당됨.

3. 작성자

○ 울주군 지역경제과 지방행정주사 박정선(☏ 229-7382)

첨부 2		관계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15조(인력 확보의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수준 향상,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6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