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정(안)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 중 국내 입양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4.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을 둔 가정을 말한다.

5.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이하 “양친”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요보호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5. 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

6. 법에 따른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실시

제5조(입양축하금) ① 시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입양축하금은 입양아동 1명당 12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제6조(입양축하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으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제6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양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양축하금 신청은 입양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제8조(지원 절차)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 적격 여부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양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 우편,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9조(입양축하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입양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10조(대장 등 비치)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양축하금의 적용례) 제5조에 따른 입양축하금의 지원은 입양신고일이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인 입양가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하며 제3호중 “출산축하금과 입양장려금”을 “출산축하금”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출산과 입양을”을 “출산을”로 하며 제1항제2호를 삭제하며 제2항중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출산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출생 또는 입양”을 “출생”으로 하며 “출산축하금 또는 입양장려금”을 “출산축하금을”로 하며 제2항중 “출생 또는 입양신고서”를 “출생신고서”로 하고 제3항중 “출생신고서 및 입양신고자”를 “출생신고자”로 하며, “출생신고 및 입양신고”를 “출생신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