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7 -1760호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이   춘   희

1. 자치법규명 :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조례 안

2. 제정이유

○ 입양장려금 지원은「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에 포함 운영되어 왔으나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확산 등을 위하여 조례를 분리·제정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입양가정 지원사업(안 제4조)

다. 입양축하금(안 제5조)

라. 지원대상, 지원절차, 환수(안 제6조~제9조)

4. 조례안 : 붙임 1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참조 : 여성아동청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우 339-00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특별자치시청 여성아동청소년과

(전화 : 044-300-3723, FAX : 044-300-3729)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마.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청 여성아동청소년과 한경자 (전화 : 044-300-372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