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 2017 – 1756 호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개정이유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와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하고 안전도시분과위원회 명칭변경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의 안전관련 선언적 의무규정을 신설(안 제4조제3항)

나. 제5조(안전도시사업의 범위)와 제7조(사업의 지원)에서 중복되는 안전도시 사업을 제5조로 일원화(안 제5조제4호 및 제7호)

다. 제6조 본문중 제5조제4호와 중복되는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내용을 삭제하고 제5조로 일원화(안 제6조)

라. 안전도시 지원대상을 안전관련 공공기관·단체로 구체화(안 제7조)

마. 안전도시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사유를 명확히 함(안 제12조)

바. 안전도시분과위원회 명칭변경 및 운영규정을 추가(안 제1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참조: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의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제출처 및 문의처 》

○ 주 소 :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총괄과 안전기획담당

○ 전 화 : 044)300-3642   FAX : 044)300-3629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손상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제반 규정사항을 준수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제4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안전도시 교육 및 안전도시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7. 안전관련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제6조의 제목 “(관계기관간의 협조체계 구축)”을 “(관계기관에 협조요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관계기관․단체 등”을 “의료기관 등”으로 한다.

제7조 및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안전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전관련 공공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소관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4조제1항 중 “보건자살안전, 교통안전, 범죄안전, 재난재해안전, 가정학교안전”을 “자살예방, 교통안전, 폭력범죄예방, 재난재해안전, 아동청소년노인안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제11조에 따른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소집 및 운영은 제13조를 따르며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별 사업 주관 부서의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과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참여) ①ㆍ② (생 략)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참여)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손상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제반 규정사항을 준수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안전도시사업의 범위)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안전도시사업의 범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관련부서간의 업무분담,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안전도시 교육 및 안전도시 사업홍보에 관한 사항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국제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사항	7. 안전 관련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6조(관계기관간의 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안전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에 협조요청 등) --------------------------------------------------- 의료기관 등---------------------------------------------------------------------------------------------.
제7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안전도시사업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인력 및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3. 안전의식 교육에 관한 사항 4. 안전 관련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안전도시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7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안전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전관련 공공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소관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안전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자살안전, 교통안전, 범죄안전, 재난재해안전, 가정학교안전 등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 자살예방, 교통안전, 폭력범죄예방, 재난재해안전, 아동청소년노인안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분과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등은 제13조를 따른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제11조에 따른다.
<신 설>	④ 분과위원회 회의소집 및 운영은 제13조를 따르며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별 사업 주관 부서의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붙임 2]

관 계 법 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소관 실․과		안전총괄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안전총괄과장 이순근
	담당․팀장 직위․성명	안전기획담당 여상수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 황원식(300-3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