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 공고 제2017 -  14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개정과 관련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성   남   시   장

1. 자치법규명

○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어 2017. 5. 30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부 신설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항을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함

○ 조례 개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학습을 통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평생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3조제2항 신설)

○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함에

○ ‘시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 신설

나. 평생교육사 배치(안 제5조 근거법조항 개정)

○ 평생교육사 배치 근거를 법 제16조에서 법제26조로 수정

다. 성남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안 제8조제2항제2호다목 및 제3항 신설)

○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대상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조항 신설

○ 제8조제2항의‘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를

삭제하고‘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제3항 신설

라. 평생학습과 기능 수행(안 제18조제2호의2 신설)

○ 평생학습관 기능 수행사항 중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항목 신설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일시 : 2017년 10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성남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장(평생학습과)

○ 주    소 :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546, 평생학습과 (야탑동)

○ 전화번호 : (031)729-3082        FAX : (031)729-4599

○ 성남시홈페이지 : http://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 입법예고 의견제출

성남시 조례 제 2017-  호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생교육진흥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으로 한다.

제5조 중 “법 제16조”를 “법 제26조”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성남시평생교육협의회”를 “평생교육협의회”로 한다.

제6조 중 “성남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성남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되, 위촉직은 시장이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를 “하며,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제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9조의 제목 “(임기 및 위촉해제)”를 “(임기 및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을 “위촉직”으로, “하되”를 “하며”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잔임 기간으로 한다”를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개의하고”를 “시작하고”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성남시 평생교육협의회”를 “협의회”로 한다.

제16조 중 “평생교육협의회”를 “협의회”로 하고, “등에 대하여는”를 “등에게는”으로 한다.

제18조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제2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등에 대하여”를 “등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민”을 “주민”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과		평생학습과
입안자	평생학습과장	황 규 선
	평생교육기획팀장	나 승 관
	주 무 관 ( 연 락 처 )	구 자 일 ( 729-3082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평생교육사의 배치) 시ㆍ구ㆍ동 평생교육기관ㆍ학습단체 및 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5조(평생교육사의 배치) ---------------------------------------------------------- 법 제26조------------------------------.
제2장 성남시평생교육협의회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6조(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설치) --------------------------------------------------------- 성남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제8조(구성) ① (생 략)	제8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은 시장이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한다.	② --------------------------------------------- 하며,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촉직 위원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다.ㆍ라. (생 략)	라.ㆍ마. (현행 다목 및 라목과 같음)
<신 설>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9조(임기 및 위촉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직 ------------------------------------------------------------------- 하며,----------------------. -------------------------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②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생 략) 1. ∼ 5.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1. ∼ 5. (생 략)
제11조(회의) ① (생 략)	제11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시작하고---------------------------------.
제15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15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회의 등은 성남시 평생교육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③ ------- 협의회-----------------------------.
제16조(수당 등) 평생교육협의회,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협의회, ---------------------------------------- 등에게는 -------------------------------------------------------------------------.
제18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8조(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신 설>	2. (현행과 같음) 2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제2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1조(운영규정) ----------------------------------------- 필요한-------------------------------.
제23조(포상 등)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포상 등) ① ---------------------------------------- 등에게는 -------------------------------------.
② 시장은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 -----------------------------------------------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