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고 제2017 -1444호

「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포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2. 제․개정구분 : 제정

3. 제정이유

가. 최근 사회재난이 다양화·대형화하고 있으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수습 등의 지원을 할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나. 이에 행정안전부(前 국민안전처)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함에 따라

다. 조례를 제정하여 재난피해지역의 신속한 피해수습지원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지원기준 및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지급방법, 환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5. 개정 조례안 : 덧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17.09.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홈페이지, 이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장(안전총괄과)

○ 주    소 : (우, 11147)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 전    화 : 031-538-2120, FAX 031-538-2859

○ 홈페이지 : http//www.pocheon.go.kr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