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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고 제 2017-952호

가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안)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가   평   군   수

1. 자치법규명 : 가평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가평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안 8조까지)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안 제14조까지)

다. 위탁관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5조부터 안 제19조까지)

라. 이용료 등(안 제20조)

4. 자치법규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9월 8일 ~ 2017년  9월 18일(1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이메일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가평군수(환경과장)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 031)580-2441

○ FAX : 031)580-2249

○ e-mail : passion818@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가평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보건법」제20조에 따라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가평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센터의 명칭은“가평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경기도 가평군 상면 축령로 289-126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환경성질환”이란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한다.

2.“운영자”란 센터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또는 이를 위탁 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을 말한다.

3.“이용료”란 시설 등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의료인”이란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5.“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2. 환경성질환 관리를 위한 환자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3.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

4. 그 밖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특정 환경성질환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종류 및 내용은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라는 센터 설립 목적에 맞게 편성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과 등을 검토·평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시범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환경유해인자가 환경성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환경성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며, 환경보건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료인력 고용) 군수는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진단,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또는 의료기관에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군수는 환경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의 육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가평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및 성과 평가

2. 센터의 프로그램 개설 및 폐지

3. 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가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가평군의회 의원, 환경과장,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환경·의료·보건·건축·회계 분야 및 학계 전문가 등

2. 환경성질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 중 의료인이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설치목적에 맞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고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법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또는 의료기관에 우선하여 위탁 할 수 있다.

제16조(위탁기간) ①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상황 등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 및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관련 규정 및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감독 결과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5호에 따라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6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이용료 등) ① 군수는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이용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시범운영 기간 중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1.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가평군에 위치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주관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감경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감경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을 적용한다.

⑥ 협약체결에 따른 사항은 협약서 내용에 따른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환경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과장 김 구 태
	담당․팀장 직위․성명	기후변화대응팀장 박 정 일
	담 당 자 성명․전화	지방환경주사보 이현호(580-2441)

[별 표]

가평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이용료(제20조 관련)

1. 시설 이용료

(단위 : 원, VAT포함)

시 설 명	구 분 (정원/면적)	사 용 기 준	성수기 (7∼8월)	비 수 기
				주말․ 공휴일	평 일
단체실 (생활관)	10명 내외/53㎡	1개소/1일	150,000	150,000	100,000
치유실 (A타입)	3명/48㎡	1개소/1일	160,000	140,000	100,000
치유실 (B타입)	4명/68㎡	1개소/1일	180,000	160,000	120,000
강당	116.4㎡	2시간/1회	2시간 : 50,000 (1일 : 150,000)
세미나실	58.2㎡	2시간/1회	2시간 : 30,000 (1일 : 100,000)
식비	-	1식	식당 가격표에 따름

2. 프로그램 참가비

(단위 : 원/명, VAT포함)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당일 프로그램	20,000	5,000	재료비 포함
장기 프로그램	50,000	10,000

비  고

가. 프로그램 참가비 중 전문교육, 체험프로그램 등 세부운영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금액으로 한다.

나. 치유동 1일 사용시간 : 그날 14:00 ~ 다음 날 11: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 2시간 까지 20,000원, 2시간 이후 1일 사용료 추가

다.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로 한다.

라.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경은 1개 시설에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