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양평군 관광숙박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야영장 운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 주차시설 및 야외공연장 등 시설물 사용에 대한 내용을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서 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로 조례 제명 변경

나. 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목적 조문 정비(안 제1조)

다. 용문산 야영장 관련 내용 삭제(현행 제2조)

라. 용문산 관광지 입장료 징수 관련 조문 삭제(현행 제3조)

마. 주차시설 사용료와 시설 사용료 조문 정비(안 제3조, 제6조)

바. 주차시설 사용권 양식을 현행화(안 별지 제1호서식)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관광진흥법」제67조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7. 참고사항 : 덧붙임

○ 현행 조례

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67조에 따라 용문산 관광지의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징수구역의 범위는 경기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용문산 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 내로 한다.

제3조(주차시설 사용료)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주차시설 사용료를 징수한다.

1. 경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

2. 소형차 : 승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3. 중·대형차 :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및 최대적재량 1톤 초과의    화물자동차

4. 이외의 자동차 종류 구분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주차시설 사용료에 대한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주차시설 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한 주차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학술조사단

4. 관광지 안에 거주하는 사람과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인(1급∼3급)을 동반하는 보호자

7.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8.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주차시설 사용) 주차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본인의 부주의로 시설 내에서 차량파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주차시설 사용료 징수 시 사용자에게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사용료) ① 군수는 야외공연장 등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별표 2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는 사용 개시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는 세외수입 고지서로 수납하며, 사용료 영수증은 납부한 세외수입 고지서로 한다.

④ 시설 사용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율을 결정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요금표의 게시) 제3조 및 제6조의 사용료는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관광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관광지 전체 또는 개별 시설물을 위탁 관리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사용료 기준에도 불구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위탁 관리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수익금의 사용제한) 이 조례에 의한 수입금 중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관광지의 보존 및 시설관리와 개발을 위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ㆍ과		관광진흥과
입안자	실ㆍ과장 직위ㆍ성명	관광진흥과장 김 윤 중
	담당ㆍ팀장 직위ㆍ성명	용문산경영팀장 김 한 주
	담 당 자 성명ㆍ전화	이 상 (770 - 2492)

[별표 1](제3조제1항)

주차시설 사용료

□□□□□□□□□□□□□□□□□□□

(단위 : 원)

구분	차 종	주차요금		비고
		당일	체류
주차료	경 차	1,000	2,000
	소형차	3,000	6,000
	중․대형차	5,000	10,000

[별표 2](제6조제1항)

시설 사용료

□□□□□□□□□□□□□□□□□

(단위 : 원)

구 분	사용목적	주간 (09:00~18:00)	야간 (18:00~22:00)	비 고
야외공연장	공 공 행 사	무료	무료
	단 체 사 용	100,000	100,000
	유 료 공 연	200,000	200,000

[별표 3](제6조제4항)

시설사용료 환급 기준

구 분	환 급 기 준		비고
	취 소 일	비 율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결재 당일 취소	총 요금의 100% 환급
	사용일로부터 7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일로부터 5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일로부터 3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일로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비고]

※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총 요금의 100%를 환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제3조제2항)

용문산관광지 주차시설 사용권
차종	대수	금액
합계금액 원
양 평 군 수

[별지 제2호서식](제6조제2항)

용문산관광지 시설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시 설 명
신청인	주 소		연락처
	단체명		생년월일
	성명(대표자)
사용내역	사 용 시 간
	사 용 목 적
	행 사 내 용
	안전요원 인적사항
변경 시	당 초	변 경		비 고
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1부( ) 2. 신분확인증 1부( ) 3. 단체신고필증 1부( ) ※ 사용자께서는 공연장 사용(대관) 수칙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
「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양평군수 귀하

관계법령 발췌서

관광진흥법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6.5.>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ㆍ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참고사항(현행 조례)

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 1984.  2. 20. 조례  제815호

(개정) 1984.  7. 18. 조례  제882호

(개정) 1989. 7. 7. 조례 제1163호

(개정) 1991. 5. 16. 조례 제1256호

(개정) 1991. 9. 16. 조례 제1272호

(개정) 1995. 6. 26. 조례 제1387호

(개정) 1996. 3. 20. 조례 제1434호

(개정) 1998. 1. 13. 조례 제1513호

(개정) 2002. 12. 28. 조례 제1722호

(개정) 2007. 8. 3. 조례 제1871호

(일부개정) 2012. 12. 26. 조례 제2159호

(일부개정) 2013. 12. 20. 조례 제2223호

양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 2014. 12. 29. 조례제2279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문산 관광지(이하“관광지”라 한다)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12. 28)

제2조 (정의) ①삭제 (개정 ’98. 1. 13, 2007. 8. 3)

②용문산 관광지내 야영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8. 1. 13, 삭제 2012. 12. 26)

1. 소형천막 : 10인 미만이 야영할 수 있는 천막(개정 2014. 12. 29)

2. <삭제 2014. 12. 29>

3. 대형천막 : 10인 이상이 야영할 수 있는 천막

③용문산 관광지내 주차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98. 1. 13)[전문개정 2007. 8. 3](개정 ’98. 1. 13)(개정 2014. 12. 29)

1. 경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

2. 소형차 : 승용차 및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3. 중․대형차 :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및 적재량 1톤 초과의 화물자동차

4. 이외의 자동차 종류 구분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용문산 관광지내 놀이시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8. 1. 13, 삭제 2012. 12. 26)

1. 어린이 : 초등학생 이하를 말한다.

2. 성  인 : 만 13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3. 단  체 : 10인 이상 성인(대인)과 소인(어린이)으로 구분한다

4. 종합이용권 : 전기종에 대하여 각각 1회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    를 말한다(단 기종별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이용수칙에 의하도록 한다)

제3조 (징수구역) 징수구역의 범위는 경기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용문산 관  광지에 한한다.(개정 2007. 8. 3)

제4조 (입장료등) 관광지에 입장하는 입장객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 8. 3)

제5조 (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2 또는 2의2 및 3의 요금표를 별지 2 또는 2의2 및 3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98. 1. 13, 2002. 12. 28, 2012. 12. 26)

② 그 밖의 시설사용료는 시설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 그   요율을 결정한다. (개정 2012. 12. 26)

③ 주차시설사용권과 관련하여 본인의 부주의로 시설내에서 손해가 발생  한 때에는 군수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주   차시설 사용료 징수시 사용자에게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98. 1. 13)

④ 야외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양평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는 사용개시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7. 8. 3, 2012. 12. 26)

⑤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신설 2007. 8. 3, 2012. 12. 26)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사용취소 : 전액 환불

2.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 : 50퍼센트 환불

⑥그 밖의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7. 8. 3)

제6조 (주차료 면제 및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의 별표 2에서 규정한 주차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 12. 28) [전문개정 2007. 8. 3]

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학술조사단

4. 관광지내의 거주자 및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및 신도

5.「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배    우자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추가한다.

6.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인과 3급 이상의 장애인을 동반한 경우    7. 양평군에 차량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

8. 그 밖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요금표의 게시) 제5조의 시설사용료는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 12. 28) [전문개정 2007. 8. 3]

제8조 (위탁관리) ① 군수는 관광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28, 2002. 12. 28, 2007. 8. 3, 2012. 12. 26)

② 수탁자는 별표 2 또는 2의2 및 3의 사용료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4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2. 12. 26)

③ 민간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12. 26)

제9조 (수익금의 사용제한) 이 조례에 의한 수입금중 요금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관광지의 보존 및 시설관리와 개발을 위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28)

제10조 (과태료) 사기, 기타부정한 수단으로 요금을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요금의 5배이내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2. 12. 28)

제11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2. 12. 28)

부     칙

이 조례는 1984. 3.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7. 18 조례 제882호)

이 조례는 1984. 3.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7. 7 조례 제1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5. 16 조례 제1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9. 16 조례 제1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6. 26 조례 제1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3. 20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 13 조례 제1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28 조례 제1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8. 3 조례 제1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26 조례 제2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20 조례 제22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야영료 요금표 다음에 참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 감면

②~⑥ (생략)

부    칙(2014. 12. 29. 조례 제2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삭제 (개정 2007. 8. 3)

[별표 2 ] (개정 2007. 8. 3)

주차료

□□□□□□□□□□□

(단위 : 원)

구분	차 종	주차요금		비고
		당일	체류
주차료	경 차	1,000	2,000
	소형차	3,000	6,000
	중․대형차	5,000	10,000

<별표 2의2> (신설 2007. 8. 3)

야외공연장 사용료

□□□□□□□□□□□□□□□□□□□□□□□□□□□□□□□□□□

(단위 : 원)

구 분	사용목적	주간 (09:00~18:00)	야간 (18:00~22:00)	비 고
야외공연장 사 용 료	공 공 행 사	무료	무료
	단 체 사 용	100,000	100,000
	유 료 공 연	200,000	200,000

[별표 3](개정 2012. 12. 26, 2013. 12. 20, 2014. 12. 29)

야영료 요금표(제5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이용자별	당일	체류	비고
야영료	소형 (10인용 미만)	15,000	1일/15,000원 추가
	대형 (10인용 이상)	20,000	1일/20,000원 추가

※ 입소시간 : 오후 1시 ~ 밤 10시까지

퇴소시간 : 익일 12시(정오)까지

[별표 4](제5조 5항과 관련)(개정 2012. 12. 26, 2014. 12. 29)

사용료 환급기준(제5조제5항 관련)

□ 성수기(7월, 8월)

구 분	환 급 기 준		비고
	취 소 일	비 율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결재 당일 취소	총 요금의 100% 환급
	사용일로부터 7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일로부터 5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일로부터 3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일로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 비수기(1월~6월, 9월~12월)

구 분	환 급 기 준		비고
	취 소 일	비 율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일로부터 2일 전까지 취소 또는 결재 당일 취소	총 요금의 100% 환급
	사용일로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 당일 취소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비고]

※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총요금의 100%를 환급한다.

〈별지 1〉삭제 (개정 2007. 8. 3)

〈별지 2〉

관광지 주차시설 사용료

□□□□□□□□□□□□□□□□□□□□□□□□□□□□

관광객맞이구호사용		주의 – 차량 절도주의, 내리실 때 꼭 지갑과 귀중품을 가지고 내리 세요(적색) – 귀하의 부주의로 시설 내에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번 호 : 당일 관광지주차시설사용료 차 종 : 주차료 : 년 월 일
		번 호 : 당일 차 종 : 소형・중형, 대형 주차료 : 당일 원 년 월 일
양 평 군 수	취급자인	양 평 군 수	취급자인
※ 군정구호 사용 : 소형 노란색, 중・대형 흰색 관광구호사용

[별지 2의2] (신설 2007. 8. 3)

야외공연장 사용료 영수증

□□□□□□□□□□□□□□□□□□□□□□□□□□□□□□□□□□□□□□□

야외공연장 사용료	영 수 증
번 호 : 사용기간 : 사 용 료 : 원 취 급 자 : (인) 년 월 일 양 평 군 수	번 호 : 사용기간 : 사 용 료 : 원 취 급 자 : (인) 년 월 일 양 평 군 수

〈별지 3〉

야 영 료 영 수 증

□□□□□□□□□□□□□□□□□□□□□□□□□□□

관광지시설사용료(야영료)	관광지시설사용료 영수증
번 호 : ( 형 원) 야영기간 : 박 일 취 급 자 : (인) 년 월 일 양 평 군 수	번 호 : ( 형 원) 야영기간 : 박 일 취 급 자 : (인) 년 월 일 양 평 군 수
	( )내에는 소형천막 원 중형천막 원 대형천막 원표시

〈별지 4〉 (삭제 2012. 12. 26)

놀이시설 사용권

□□□□□□□□□□□□□□□□□□□□□□□

(전  면)

[보 관 용] ○ 기 종 (어린이) (어 른) 금 액 (개 인) (단 체) 용문산 그린랜드	[탑 승 권] ○ 기 종 (어린이) (어 른) 금 액 (개 인) (단 체) 용문산 그린랜드	용문산 그린랜드 조감도 사진

(후  면)

탑승자 안전수칙

o 임산부,노약자,음주자,신체상 부적격자는 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o 4세 이상이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o 4세이상이지만 키110㎝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세요.

o 각 기종별 안전수칙 및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산 그린랜드 관리소장

[별지 5호서식] (신설 2007. 8. 3)

제10편 산림공원 양평군용문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용문산관광지 야외공연장 사용(변경)신청서

신청인	주 소		전 화
	직업 또는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또는 대표자명
내역	사 용 시 간
	사 용 목 적
	행 사 내 용
	비 고
변경시	당 초	변 경			비 고
첨부 서류	1. 행사계획서 2. 기타(단체신고필증 등)
「용문산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양평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