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17 - 59호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균형발전과장 분장사무에 지역공동체 사업 총괄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수질보전과장 분장사무에 수자원산업 관련 사무를 추가하며,

□ 동물방역 대응체계 보강을 위해 농정국에 동물방역과를 신설, 영동지역의 산불 초기진화 및 특수재난 대응을 위해 소방본부에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을 신설하기 위해 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균형발전과장 분장사무에 지역공동체 사업 총괄 기획·조정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안 제8조)

나. 농정국에 동물방역과를 신설하고 축산과장 분장사무 중 동물방역 관련 사무를 동물방역과장에게 이관 함(안 제14조)

- 축산과장 조정사무

□ 동물방역 및 악성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업무〈동물방역과로 이관〉

□ 동물병원 지도·감독〈동물방역과로 이관〉

□ 동물의약품 생산지원 및 약사감시〈동물방역과로 이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원도수의사회 지도·감독〈동물방역과로 이관〉

□ 축산차량등록제 운영 및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동물방역과로 이관〉

□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에 관한 업무〈동물방역과로 이관〉

□ 축산물 위생·안전성 관리 및 부정 축산물 유통 단속 업무〈동물방역과로 이관〉

□ 축산물 유통구조 및 시설개선에 관한 업무〈동물방역과로 이관〉

□ 축산물 작업장 인허가 및 지도·감독〈동물방역과로 이관〉

□ 동물위생시험소 지도·감독〈동물방역과로 이관〉

□ FTA 피해 보전제 운영〈신규〉

□ 말산업 육성〈신규〉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신규〉

□ 동물복지(보호) 축산농장 등 인증 및 활성화 지원〈조정〉

□ 반려동물 산업 육성〈신규〉

- 동물방역과장 분장사무

□ 수의(동물방역) 행정 종합기획

□ 가축방역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근절대책 추진

□ 정부합동평가 및 농식품부 가축방역 시책평가 관리

□ 가축질병 가상방역훈련(CPX) 추진

□ 수의사 처방제 관리 및 동물병원 지도·감독

□ 동물용의약품 산업 종합지원 및 약사감시

□ 양봉 및 토종벌 질병관리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 지원

□ 축산차량등록제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운영

□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에 관한 업무

□ 축산물 위생·안전성 관리 및 부정 축산물 유통 단속 업무

□ 축산물 유통구조 및 시설개선에 관한 업무

□ 축산물 작업장 인·허가 및 지도·감독

□ 동물위생시험소, 강원도수의사회 지도·감독

다. 수질보전과장 분장사무에 수자원산업 개발·지원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안 제15조)

라. 소방본부에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을 신설하고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장 분장사무에 영동지역의 산불 초기진화 및 특수재난 대응에 관한 사무를 명시함(안 제18조)

-  영동지역 산불 초기진화, 영동지역 풍·수·설해 등 특수재난 대응,  영동지역 주요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 영동지역 대형화재 진화 지원, 영동지역 산악사고 인명구조 지원, 동해북평공단, 한국가스공사삼척기지 사고 대응 지원, 육상·항공 대응팀의 운영 등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13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기획관실

□ 전  화 : 033-249-2265

□ F A X : 033-249-4143

강원도 규칙 제    호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제19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제20호부터 제2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지역공동체 사업 총괄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제14조제1항 중 “농정과ㆍ축산과ㆍ유통원예과ㆍ농업기반과”를 “농정과ㆍ축산과ㆍ동물방역과ㆍ유통원예과ㆍ농업기반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축산과장ㆍ유통원예과장ㆍ농업기반과장”을 “축산과장ㆍ동물방역과장ㆍ유통원예과장ㆍ농업기반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3. 동물복지(보호)에 관한 사항

14. 축산기술연구소 지도·감독

제14조제4항제15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동물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의(동물방역) 행정 종합기획

2. 가축방역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3.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근절대책 추진

4. 정부합동평가 및 농식품부 가축방역 시책평가 관리

5. 가축질병 가상방역훈련(CPX) 추진

6. 수의사 처방제 관리 및 동물병원 지도·감독

7. 동물용의약품 산업 종합지원 및 약사감시

8. 양봉 및 토종벌 질병관리

9.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 지원

10. 축산차량등록제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운영

11.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12.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에 관한 업무

13. 축산물 위생·안전성 관리 및 부정 축산물 유통 단속 업무

14. 축산물 유통구조 및 시설개선에 관한 업무

15. 축산물 작업장 인·허가 및 지도·감독

16. 동물위생시험소, 강원도수의사회 지도·감독

제15조제6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수자원산업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제18조제1항 중 “소방행정과ㆍ방호구조과ㆍ종합상황실ㆍ특수구조단”을 “소방행정과ㆍ방호구조과ㆍ종합상황실ㆍ특수구조단ㆍ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행정과장ㆍ방호구조과장ㆍ종합상황실장ㆍ특수구조단장”을 “소방행정과장ㆍ방호구조과장ㆍ종합상황실장ㆍ특수구조단장ㆍ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동지역 산불 초기진화

2. 영동지역 풍·수·설해 등 특수재난 대응

3. 영동지역 주요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

4. 영동지역 대형화재 진화 지원

5. 영동지역 산악사고 인명구조 지원

6. 동해북평공단, 한국가스공사삼척기지 사고 대응 지원

7. 육상·항공 대응팀의 운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15조제1항에 따른 설악산 삭도 추진단의 설치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 ⑥ (생 략)	제8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균형발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신 설>	19. 지역공동체 사업 총괄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19. ∼ 24. (생 략)	20. ∼ 25. (현행 제19호부터 제24호까지와 같음)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4조(농정국에 두는 과) ① 농정국에 농정과ㆍ축산과ㆍ유통원예과ㆍ농업기반과를 둔다.	제14조(농정국에 두는 과) ① ------- 농정과ㆍ축산과ㆍ동물방역과ㆍ유통원예과ㆍ농업기반과--.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농정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 기술서기관으로, 축산과장ㆍ유통원예과장ㆍ농업기반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 으로 보한다.	② ------------------------------------------------------------------- 축산과장ㆍ동물방역과장ㆍ유통원예과장ㆍ농업기반과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동물방역 및 악성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업무	13. 동물복지(보호)에 관한 사항
14. 동물복지(보호) 및 동물병원 지도ㆍ감독	14. 축산기술연구소 지도·감독
15. 동물의약품 생산지원 및 약사감시	<삭 제>
1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원도수의사회 지도ㆍ감독	<삭 제>
17. 축산차량등록제 운영 및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삭 제>
18.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에 관한 업무	<삭 제>
19.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관리 및 부정 축산물 유통 단속 업무	<삭 제>
20. 축산물 유통구조 및 시설개선에 관한 업무	<삭 제>
21. 축산물 작업장 인허가 및 지도ㆍ감독	<삭 제>
22. 축산기술연구소 및 동물위생시험소 지도ㆍ감독	<삭 제>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동물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의(동물방역) 행정 종합기획 2. 가축방역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3.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근절대책 추진 4. 정부합동평가 및 농식품부 가축방역 시책평가 관리 5. 가축질병 가상방역훈련(CPX) 추진 6. 수의사 처방제 관리 및 동물병원 지도·감독 7. 동물용의약품 산업 종합지원 및 약사감시 8. 양봉 및 토종벌 질병관리 9.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 지원 10. 축산차량등록제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운영 11.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12.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에 관한 업무 13. 축산물 위생·안전성 관리 및 부정 축산물 유통 단속 업무 14. 축산물 유통구조 및 시설개선에 관한 업무 15. 축산물 작업장 인·허가 및 지도·감독 16. 동물위생시험소, 강원도수의사회 지도·감독
제15조(녹색국에 두는 과) ① ∼ ⑤ (생 략)	제15조(녹색국에 두는 과)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수질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20. 수자원산업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8조(소방본부에 두는 과) ①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ㆍ방호구조과ㆍ종합상황실ㆍ특수구조단을 둔다.	제18조(소방본부에 두는 과) ① --------- 소방행정과ㆍ방호구조과ㆍ종합상황실ㆍ특수구조단ㆍ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② 본부장은 소방준감으로 보하고, 소방행정과장ㆍ방호구조과장ㆍ종합상황실장ㆍ특수구조단장은 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	② ----------------------- 소방행정과장ㆍ방호구조과장ㆍ종합상황실장ㆍ특수구조단장ㆍ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동지역 산불 초기진화 2. 영동지역 풍·수·설해 등 특수재난 대응 3. 영동지역 주요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 4. 영동지역 대형화재 진화 지원 5. 영동지역 산악사고 인명구조 지원 6. 동해북평공단, 한국가스공사삼척기지 사고 대응 지원 7. 육상·항공 대응팀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