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7 -1091호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평   창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회계법」 및 「지방회계법시행령」제정 시행(‘16.11.30.)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문제점 및 미비사항 개선‧ 보완 등

2. 주요내용

○ 지방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회계관계공무원에 회계책임관 및 통합지출관 추가(안 제2조)

- 회계책임관지정 : 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은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 및 세출예산배정(재배정)통지서를 자금배정       권한이 있는 통합지출관에게도 통지(안 제18조, 제19조)

- 징수결정한 세입금에 대해 지방회계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출납폐쇄기한의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납입되지 않은 수입금은 이월(안 제34조)

- 통합지출관의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을 위해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       (안 제39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자금 배정) 업무권한이       있는 통합지출관이 본청 실·과장, 지출원, 군금고 및 군금고지출대행점과 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 장에게 세출예산한도액을 통지(안 제47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소요자금 통합관리에 관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49조의4)

·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 제47조에 의한 자금배정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지급명령의 명칭 변경(송금지급명령→계좌지급명령, 통상지급      명령→현금지급명령)(안 제55조, 제56조, 제104조, 제106조 내지 제109조)

- 자금의 관리·운용은 통합지출관이 주관하도록 변경(안 제70조)

- 통합지출관의 자금 배정 업무는 2018. 1. 1.부터 시행(부칙 제2조)

○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문제점 및 미비사항 개선‧ 보완

- 출납공무원은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해서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      일까지 수입금을 금고에 수납(안 제34조의2)

- 대가 지급 시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채권자를 확인할 만한 서류에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안 제53조)

- 물품 등 구매 시 200만원 이하의 경우 일반지출결의서 사용 가능(안 제117조)

-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를 날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변경      (안 제124조)

3. 규칙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9월 28일

까지 평창군수(참조 : 재무과 경리부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2017.9.8.~9.28.)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메일

1) 주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재무과

2) 팩스 : 033-330-2593

3) 전자우편(이메일) : hjy0415@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재무과(전화 : 033-330-228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 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규칙  제        호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평창군”을 “이 규칙은 평창군”으로, “재무회계”를 “회계관리”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를 “이”로, “공무원을”을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지출관을”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차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갸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회계책임관 : 기획감사실장

제3조제1항제1호갸목(종전의 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제3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제12조제2항 중 “첨부한 서류는 법 제44조의2”를 “첨부할 서류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법 제45조”를 “「지방재정법」 제45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50조제1항”을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를 “세출예산월별집행ㆍ지출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제1관서의 장에게”를 “제1관서의 장 및 통합지출관에게”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후단 중 “재무과장”을 각각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지출원과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관 실․과장”을 “통합지출관, 주관 실․과장”으로 한다.

제26조 중 “연 1회 지출내역”을 “연 1회 이상 지출내역”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에 따라”로, “재무과장과”를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지출원”을 “지출원,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재무관”을 “통합지출관, 재무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무과장은 법 제53조제4항”을 “통합지출관은 법 제16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59조의2”를 “시행령 제12조”로, “영 제59조의 3”을 “시행령 제14조”로 한다.

제34조제1항 전단 중 “징수 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 연도 출납폐쇄기한”을 “법 제7조에 따라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다음연도 1월 2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월”을 “다음연도 2월”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하여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

제38조 중 “영 제78조에 따라”를 “시행령 제23조의 따라”로 한다.

제3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에 제49조의3 제1항에 따라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서식)를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2조제3항 중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을 “현금반환명령과 계좌반환명령”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중 “영 제84조”를 “시행령 제30조”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본청 실ㆍ과장,”을 “통합지출관, 본청 실ㆍ과장,”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무과장”을 각각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48조 중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을 “지출원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어느 하나”를 “시행령 제52조”로, “그러하지 아니할”을 “예외로 할”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9조의3제1항 중 “법 제90조”를 “법 제45조”로 한다.

제4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4조”를 “시행령 제53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필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제47조의 의한 자금배정

제49조의4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을 “통합지출관”으로, “제1항에 따른 임무”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로, “처리 할”을 “처리할”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비 및 집합지급은”을 “경비는”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을 “경우에”로, “확인할 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선급금,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를 “선급금 지급에 관하여”로 한다.

제55조 중 “(송금ㆍ집합)지급명령(”을 “(계좌ㆍ현금)지급명령(”으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을 “(현금지급명령의 재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서(별지 제55호서식)”를 “현금지급명령(별지 제55호-1서식)”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전단 중 “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의하여”를 “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로 한다.

제63조제5항 중 “영 제97조 제2호”를 “시행령 제45조제2호”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영 제2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5조의2제2항 중 “재무과장과”를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9조의2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70조제4항 중 “관리는 재무과장”을 “관리ㆍ운용은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영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을 “시행령 제4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2조와 영 제103조에 따라”를 “시행령 제48조부터 재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04조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을”을 “현금지급명령을”로, “통상지급명령통지서”를 “현금지급명령통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를 “현금지급명령 및 현금지급명령통지서”로 한다.

제106조 중 “송금지급명령”을 “계좌지급명령”으로 한다.

제107조를 삭제한다.

제108조제1항제2호 중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를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 부합하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 통지”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통상지급명령통지”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한다.

제109조의 제목 “(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을 “(현금지급명령통지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통지”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한다.

제116조제1항 중 “감독”을 “관리ㆍ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을 “시행령 제5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7조제3항 중 “의한 신용카드”를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로, “통한 구매의”를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으로, “사용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4조제1항 단서 중 “회의참석”을 “회의참석,”으로, “등 현금으로”를 “등을”로, “영수인에 대하여”를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로 한다.

제125조제2항 중 “회계년도, 회계명,”을 “동일회계 내에”로 한다.

제126조제1항 및 제2항 중 “본청 재무과장”을 각각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37조 중 “영 제108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8조”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6조제1항 중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96조의2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4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및 별지 제80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부표,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55-1호서식, 별지 제57호서식,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63호서식 및 별지 제63-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6조 내지 제48조, 제49조의4 제2항, 제65조의2, 제70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평창군의 예산ㆍ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회계관리---------------------------------------.
제2조(정의) ① ∼ ③ (생 략)	제2조(정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④ -------------------------------------------------------------------------------------------------------------------------------- 이----------------------------------------------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1. ---
가. ∼ 자. (생 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신 설>	차. 회계책임관 : 기획감사실장
차. ∼ 파. (생 략)	카. ∼ 하. (현행 차목부터 파목까지와 같음)
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평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단서 신설>	④ -------------------------------------------------------------------------------------------------------------------------------------.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생 략)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한 서류는 법 제44조의2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② ------------- 첨부할 서류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ㆍ② (생 략)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실ㆍ과장, 군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 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군수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받아 이를 주관 실ㆍ과장 및 제1관서의 장과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재정법」 제45조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예산의 이월) ①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와 같이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이월) ① --------------------------------------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별지 제12호서식),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및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 세출예산월별집행ㆍ지출계획서-------------------------------------------------------------.
② 기획감사실장은 본청 실ㆍ과, 군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실.과장, 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담당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 및 통합지출관에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생 략)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 실ㆍ과장, 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재무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통지서(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 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② ----------------------------------------------------------------------------------------------------------------------- 통합지출관---------------------------------------------------------------------. --------------------------------------------------------------------------------------------------.
③ 본청 실ㆍ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군의회사무과, 읍ㆍ면과 제1관서 및 기타 관서의 재무관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별지 제14호서식)하고 재무관 및 지출원과 재무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 -------------------------------------------------------------------------------------------------------------------------------- 통합지출관------------------------.
④ 제1관서장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재무관 및 지출원과 재무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 ------------------------------------------------------------------------------------------------------------- 통합지출관---------------------------.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재무과장 또는 군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 ----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실행예산) ① (생 략)	제25조(실행예산)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무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 통합지출관----------------------------------------------------------------------.
③ 기획감사실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재무관, 주관 실ㆍ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 통합지출관, 주관 실․과장--------------------------------------.
제26조(집행상황 조사)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각 실ㆍ과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 상황을 연 1회 지출 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집행상황 조사) ---------------------------------------------------------------------- 연 1회 이상 지출내역-------------------.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수합ㆍ심사하고 군수의 결재를 얻어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실ㆍ과장, 재무관 및 지출원, 재무과장과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출관, -------------------------------------------------.
제28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① (생 략)	제28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① (현행과 같음)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ㆍ이용ㆍ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장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 통합지출관--------.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생 략)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군수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 재무관 ------------.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작성한다.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통합지출관-------.
②재무과장은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통합지출관은 법 제16조제3항-------------------------.
③재무과장은 제1항ㆍ제2항의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매년도 출납패쇄 후 8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통합지출관-----------------------------------------------------------------------------.
④결산서는 영 제59조의2에 따라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영 제59조의 3에 따른다.	④------ 시행령 제12조----------------------- 시행령 제14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미수납 액의 이월) ①징수관이 징수 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 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 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34조(미수납 액의 이월) ①------ 법 제7조에 따라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다음연도 1월 20일----------------------------------------------------. -----------------------------.
②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 10일까지로 한다.	②---------------------------------- 다음연도 2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의2(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하여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
제38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영 제78조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따른다.	제38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
제39조(출납원의 수납) ①ㆍ② (생 략)	제39조(출납원의 수납)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에 제49조의3 제1항에 따라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제40조(수입일계표의 작성) (생 략)	제40조(수입일계표의 작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서식)를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2조(과오납금의 반환) ①ㆍ② (생 략)	제42조(과오납금의 반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과오납금 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현금반환명령과 계좌반환명령------------------------------------------.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징수보고서) ①징수관은 영 제84조에 따라 매월 징수보고서(별지 제37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징수보고서) ①-------- 시행령 제30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자금수급계획) ① (생 략)	제46조(자금수급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재무과장은 제18조에 의하여 본청 실ㆍ과장ㆍ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기획감사실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 본청 실ㆍ과장,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7조(자금배정) ①재무과장은 해당부서의 자금배정요구서 및 제46조제2항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참고하여 본청 실ㆍ과장, 지출원, 군금고 및 군금고 지출대행점과 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지출한도액(별지 제14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자금배정) ①통합지출관---------------------------------------------------------------------------------------------------------------------------------------------------------------------------------------------.
②제1항에 의하여 재무과장이 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 대하여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별지 제41호서식)를 발부하고 본청 지출원, 군의회 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지출한도액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
③군수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금배정방법을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④재무과장은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	④통합지출관-------------------------------------------------------------------------------------------. -----------------------------------------------------------------.
제48조(자금배정의 정리) 본청 재무과장은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세출예산 자금배정원부(별지 제42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48조(자금배정의 정리) -- 통합지출관------------------------------------------------------------------------------------------.
제49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ㆍ② (생 략)	제49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지출원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 -----------------------------------------------------. --- 시행령 제52조----------------------------예외로 할----.
1.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삭 제>
2. 운영수당 중 일ㆍ숙직비	<삭 제>
3.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삭 제>
4.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로 지급하는 경우	<삭 제>
5. 공무원여비	<삭 제>
제49조의3(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90조에 따른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하여 본청에 통합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9조의3(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45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9조의4(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법 제134조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49조의4(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시행령 제53조제2항제3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필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제47조의 의한 자금배정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에 따른 임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 할 수 있다.	③ 통합지출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 처리할 -----.
제50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이 과목별 및 채권자별(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경비는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3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생 략)	제53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권자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경우에 ---------------------------------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4조(지출결의서의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 구분) ①일상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급금,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 ~ 제50-3호서식)의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54조(지출결의서의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 구분) ①-------------------------------- 선급금 지급에 관하여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5조(송금통지) (송금ㆍ집합)지급명령(별지 제55-1호서식) 또는 제50조제2항 규정의 약식지급명령(별지 제43호서식) 따라 지급시 채권자가 자치단체인 경우 송금통지서(별지 제54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송금통지) (계좌ㆍ현금)지급명령(-----------------------------------------------------------------------------------------------------------------------------------.
제56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①통상지급명령서(별지 제55호서식) 또는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56호서식)를 받은 채권자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56조(현금지급명령의 재발행) ①현금지급명령(별지 제55호-1서식)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일상경비의 교부) ①각 실ㆍ과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의하여 관서의 장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교부서(별지 제57호서식)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8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개산급의 정산) ① ∼ ④ (생 략)	제63조(개산급의 정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영 제97조 제2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을 의무화 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법원소송 경비 중 인지대와 송달료의 반환계좌는 자치단체 명의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시행령 제45조제2호--------------------------------------------------------------------------------------------------------------------------------------------------------.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64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수입대체경비는 영 제27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ㆍ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제64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시행령 제26조에따라 행정안전부장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5조의2(예산초과집행 승인) ① (생 략)	제65조의2(예산초과집행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별지 제109호서식)을 한 때에는 승인 내역을 재무과장과 승인신청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 ------------------------------.
③재무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 할 경우에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통합지출관----------------------------------------------------------------------------------.
제66조(예산초과집행) ①재무관은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66조(예산초과집행) ①------ 제69조의2에 따라------------------------------------------.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제110호서식)을 다음 달 5일까지 재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출관---------------.
제70조(자금운용) ① ∼ ③ (생 략)	제70조(자금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자금의 관리는 재무과장이 주관한다.	④---- 관리ㆍ운용은 통합지출관--.
제80조(유가증권의 보관) ①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하여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80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5조(출납사무의 검사) ①영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본청과 제1관서와 기타 관서의 회계주무과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제85조(출납사무의 검사) ①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5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취급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95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38조에 따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인 금융기관 회원을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서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②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제96조(금고약정의 방법) 군수가 금고설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2조와 영 제10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제96조(금고약정의 방법) -------------------------------- 시행령 제4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04조(지급절차) ①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통상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4조(지급절차) ①------------------------ 현금지급명령을 ------------------------------- 현금지급명령통지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②--------------------------------- 현금지급명령 및 현금지급명령통지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6조(송금지급절차)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송금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6조(송금지급절차) ------------------------ 계좌지급명령-----------------------------------------------------------------------------------------------------------------------------.
제107조(집합지급명령)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집합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에 의하여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리는 제106조의 규정에 준한다.	<삭 제>
제108조(지급의 거부) ①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108조(지급의 거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때	2.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 부합하지 --
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삭 제>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하지 아니한 때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 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현금지급명령통지-----------------------------------------------------------------------------------------------------------------------------.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때	7. -------- 현금지급명령통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9조(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연도내에 받은 통상지급명령통지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권자의 현금지급청구가 없을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9조(현금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현금지급명령통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6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재무과장이 총괄한다.	제116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관리ㆍ감독-------------.
②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검사는 재무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제117조(계약의 체결) ①ㆍ② (생 략)	제117조(계약의 체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부터 제50호서식까지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신용카드 사용절차」에 의한 신용카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 기타) 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사용한다.	③ ------------------------------------------------------------------------------------------------------------------------------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 사용할 수 있다.
제124조(회계문서의 날인) ①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4조(회계문서의 날인) ①----------------------------------------------------. ---------------------- 회의참석, ----------------- 등을 ------------------------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5조(과목경정등) ① (생 략)	제125조(과목경정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실ㆍ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년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 등 정정요구서(별지 제9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동일회계 내에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26조(지출계산서) ①지출원은 매분기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별지 제95호 서식)를 작성하여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의 세출금월계표(별지 제83호서식)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다음 달 15일까지 본청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6조(지출계산서) ①------------------------------------------------------------------------------------------------------------------------------------------------------- 통합지출관------------------.
②본청 재무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통합지출관-----------------------------------------------------------------------------.
제137조(부채관리관의 장부) 부채관리관은 영 제108조에 따른 군의 부채에 대하여는 부채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7조(부채관리관의 장부)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 --------------------------------------------행정안전부장관----------------------------------------------------------.
제14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46조에 따른-------------------------------------------------------------------.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군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비치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법 제96조의2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ㆍ관리한다. 이 경우 회계 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 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
제154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ㆍ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	제154조(국가규정의 준용) ----------------------------------------------------------------------------- 「지방회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행정안전부장관-------------------------------------------------------.
제156조(기타세출예산집행기준에 관한사항) 이 규칙 이외의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바에 따른다.	제156조(기타세출예산집행기준에 관한사항) ---------------------------------------행정안전부장관----------------.

〈별지 제17호서식의 부표〉

이 월 비 집 행 상 황 조 서

(단위:원)

구분 조직	예산과목					공사 기간	예산액	공 사 비			시 도 비			보 상 비 지장물이전비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기 타			계			불 용 액	12월 말 현 재 공 정	완 공 예 정 일	이월사유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개정 08․2․18>

< 별지 제34호서식 >

과 오 납 현 금 반 환 명 령

원          부               과오납금현금반환통지               과오납금현금반환명령            과오납금현금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채 권자	성 명					채권자	성 명					채권자	성 명					채권자	성 명
	등록번호						등록번호						등록번호						등록번호
과 목						과 목						과 목						과 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						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 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개정 08․2․18, 2014.11.14>

< 별지 제35호서식 >

과 오 납 금 계 좌 반 환 명 령

금고   귀하

원          부                      과오납계좌반환통지                     과오납계좌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 명						채 권자	성 명						채권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과 목							과 목							과 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은 행 명							은 행 명							은 행 명
예 금 주							예 금 주							예 금 주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년 월 일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계좌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계좌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 징수관 귀하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개정 08․2․18, 2014.11.14>

< 별지 제55호 서식 > 삭제

통  상  지  급  명  령

	통상 NO. ○○○○○○ 통 상 지 급 원 부 년도 회계 절 NO 취 선 과목						통상 NO. ○○○○○○ 통상지급명령통지 년도 회계 절 NO 취 채권자 선 계좌 과목					통상 NO. ○○○○○○ 통 상 지 급 명 령 년도 회계 NO 채권자 계좌 과목
																			9.7㎝
		금 액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발행년월일
													위의 금액을 지급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 권 자
		적 요
								년 월 일						년 월 일
								○○○지출원 금고 귀하						○○○지출원 금고 귀하
1㎝				6.8㎝					8㎝						17㎝

<개정 08․2․18, 2014.11.14>

<별지 제55-1호서식>

(계좌□현금) 지 급 명 령

20   회계연도

회계

결재	지출원	금고

(단위 : 원)

구분	지급명령 번 호	채권자	입금계좌		지급액	비 고
			금 융 기관명	계좌번호
				예 금 주
합 계

상기와 같이 발행하오니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재요령>

1. 명령구분란에는 계좌지급명령과 현금지급명령, 계좌·현금지급명령을 표시.

2. 입금유형란에는 계좌이체, 대량이체, 원천징수, 고지서, CMS, 수표, 현금을 표시.

3. 비고란에는 세부사업명 또는 지급에 따른 사유를 기재.

3. 2매를 작성한 후 각각 결재하여 1매는 내부, 1매는 금고에 제출 보관함

<별지 제57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발신 : ○ ○도지사

○○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함.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예산액	집 행 액	일상경비 교부액			잔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교부	금회교부	합 계

<개정 08․2․18>

<별지 제58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통 지 서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일 상 경 비 교 부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누 계
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관서 일상경비 출납원 귀하

<별지 제63호 서식>

세 입 세 출 외 현 금 납 부 서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수납은행 :         은행

(계좌번호 :                )

고지번호	현금종류	납부자	고지금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고지번호	현금종류	납부자	고지금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은행       금고      인

고지번호	현금종류	납부자	고지금액

납부자     귀하

결재

담당자

출납원

계장

과  장

<별지 제63-1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계좌입금용)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				납부번호	20××-×××××××-××××××					납부번호	20××-×××××××-××××××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금고 인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은행	××××-××-××××××××				××은행	××××-××-××××××××					××은행	××××-××-××××××××
금고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납부자 귀하

※ 이 납부서는 가상계좌에 의한 납부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11․8․25>

<별지 제80호서식> 삭제

집합지급금액 명세표

집합지급액 제 호			년 월 일
지급명령 번 호	은 행 명	계좌번호		채 권 자		금 액	비 고
				주 소	성 명

지출원        직    성명            인

〈개정 94.11.24, 201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