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17-   호

「정선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법제처 협업과제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로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조문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

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근거조항과 조문을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

2. 주요내용

가. 용어가 모호하여 상위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함.

1) 도로명의 사용 의무를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11조)

2)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을 상위법령에 따라 ‘영 제15조제3항 또는’을 추가하여 조문을 정비함.(안 제16조제1항)

3) 광고사업자와의 계약체결 기준 및 사유를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20조제1항)

◦ 10일 이내에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나.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조문을 정비함.(안 제23조제1항)

◦ 생활화 시책 추진 => 사용 촉진

◦ 생활화촉진을     => 사용 촉진을

◦ 생활화           => 사용

다. 불필요한 조례를 삭제함.(안 제2조, 제20조제3항)

라. 관련 근거조항을 정비함.(안 제15조)

- 법 제4조 => 법 제4조제2항

3. 입법예고기간 : 2017. 9. 7. ~ 2017. 9. 27.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 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민원봉사과

❍ 전  화 : 033-560-2183

❍ 팩  스 : 033-560-22596

❍ 이메일 : lcn03137@korea.kr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정선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적용범위)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법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군수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법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② 군수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훼손·망실된 도로명주소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군수는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영 제15조제3항 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① 군수는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을 위해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2.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방식 도입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사용 촉진 사업 지원

4. 그밖에 군수가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도로명주소대장규칙」및「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제11조(법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군수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법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의하여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법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군수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법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생략) ②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라 훼손·망실된 도로명주소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15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훼손·망실된 도로명주소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군수는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ㆍ공단 2. 최근 3년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 관련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② (생략)	제16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군수는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영 제15조제3항 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ㆍ공단 2. 최근 3년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 관련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군수와 협의ㆍ확정하여야 한다.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3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① 군수는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촉진을 위해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 4. 그밖에 군수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3조(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① 군수는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을 위해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사용 촉진 사업 지원 4. 그밖에 군수가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관계법령 발췌

❑  도로명주소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 기초구역 및 지점번호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 기초구역 및 지점번호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13조 (유지관리의 위탁 등)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 등을 일제히 조사하여 없어지거나 훼손된 시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로명주소를 표시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등록기준지 표시 또는 주소 표시
2. 각종 인·허가 등 행정처분시 주소표시
3.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
4. 공문서 발송시 주소표시
5. 위치안내표시판 제작과 위치표시 및 위치안내
6. 인터넷 홈페이지의 위치안내
7. 그 밖에 주소 및 위치표시와 관련된 사항

제22조 (도로명주소 사용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자에 대한 우편요금 등 수수료의 감면
2.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주소검색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택배회사, 음식점 등 배달 업소와 공공기관에 도로명 안내지도를 비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를 용도별·규격별로 제작·보급하거나 전산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
4. 버스·지하철 정류장, 광장, 지하도, 시장 등 공공시설의 위치안내판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위치 표시 지원
5. 관광호텔 지도, 교통 지도, 렌터카 지도, 관광안내 지도, 백화점 지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등 각종 위치 안내 지도에 도로명 안내지도 표기 지원
6. 그 밖에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② 공공기관장이 아닌 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번방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경우에 변경 전과 후의 주소가 하나의 도로명주소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변경한 것으로 본다.

❑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15조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업무범위 등) ① 중앙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2.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데이터표준화
3.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지침 작성
4. 도로명주소 통합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사용자 교육
5. 도로명주소, 기초구역등, 지점번호의 정보분석 및 통계관리
6. 도로명주소, 기초구역등, 지점번호 자료의 수집·가공·관리·제공 및 이용안내
7. 시·도 간 도로명주소기본도의 경계 접합 및 도로명주소기본도의 정밀도 개선에 관한 사항
8.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안내도의 제작·배포
9.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안내도의 교부
10. 사용자 권한 및 보안관리
11.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관리
12. 시장등의 기본도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관리
13. 그 밖에 통합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시·도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지역의 도로명주소, 임시도로명주소, 기초구역등, 지점번호 자료의 취합 및 관리
2. 관할지역의 시·군·구 간 도로명주소기본도의 경계 접합 및 도로명주소기본도의 정밀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관할지역의 도로명주소, 임시도로명주소, 기초구역등의 정보분석 및 통계관리
4. 관할지역의 도로명주소, 기초구역등, 지점번호 자료의 수집·가공·관리·제공 및 사용안내
5. 그 밖에 시·도통합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 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 및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정보화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 지점번호 검증자

제17조 (유지관리의 위탁 등) 시장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 각 호의 자 또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위탁대상자를 선정한다.

❑  도로명주소법시행규칙

제15조 (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 등) ①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사업자를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관보 또는 공보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게재할 광고계획
2. 도로명주소안내도(종이 및 전자매체를 포함한다)의 종류 및 제작 수량
3.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종류, 제작 수량, 설치 위치 및 규격
4. 광고사업 참가 자격
5. 광고사업 신청 장소, 기간 및 제출서류
6.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광고사업자 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 광고 계획
2.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계획
3.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광고사업자 선정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광고사업자 선정 신청서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15일 이내에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은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심의해야 한다.
1. 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
2. 광고사업 계획의 실현가능성
3.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 광고의 적합성
4. 그 밖에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한 기여도 등
⑤ 광고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도로명주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의 평가항목 외에 다른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배점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⑥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광고사업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광고사업자에게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관보·공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⑦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선정한 광고사업자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광고사업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3. 광고주 모집방법
4.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