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제천시 공고 제 2017 - 1305 호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8.

제    천    시    장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건립하는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의 표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업무(안 제4조) ○ 개관 및 휴관(안 제6조) ○ 관람료 등(안 제8조) ○ 대관허가(안 제13조) ○ 운영위원회(안 제20조)	○ 관리․운영(안 제5조) ○ 관람 및 매표시간(안 제7조) ○ 수강료 등(안 제9조) ○ 대관료 등(안 제16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8일까지 제천 시장 (참조 관광레저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6715, FAX 641 - 6699 담당자 : 권민경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 통신, 직접방문 접수

☞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붙임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항	찬반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붙임2. 조례안]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건립한 의림지 역사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 의림지 역사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

2. 위치 : 충청북도 제천시 모산동 223-2번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물”이란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하는 유물·자료·조형물·기계 등을 말한다.

2. “박물관교육”이란 제천의 역사와 문화유산 및 소장 유물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개최·운영하는 강좌와 문화행사 등을 말한다.

3. “대관”이란 박물관 시설의 일부를 빌려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람객”이란 전시 관람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수강생”이란 박물관교육 참가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대관자”란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박물관 시설 대관을 허가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업무) ① 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유물 등 관련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한다.

② 그 밖에 박물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승 제20호(제천 의림지와 제림)의 보존 및 역사·문화 가치 조명

2. 제천시 역사·문화유산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활용

3. 시장이 박물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리·운영) ① 박물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②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소관 부서장을 박물관장으로 임명하며, 박물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장 전시장 관람 및 박물관교육 운영 등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하며, 그 밖의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 개관할 수 있다.)

2. 매주 월요일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물 보존과 관람객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점검 또는 보수 ․ 개선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휴관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관 및 휴관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개시일로부터 7일 전까지 변경 일시와 사유를 제천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시간 : 09:00 ~ 18:00

2. 매표시간 : 09:00 ~ 17: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등) ① 박물관은 관람객으로부터 별표 1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그 가족

4.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5조와 제6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제천시에 유물을 기증하였거나 기탁 중인 기증자와 기탁자 및 그 가족

5. 영아(만3세 미만인 사람)

6.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7.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관람료를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수강료 등) ① 박물관은 박물관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수강료는 교육별 실비의 범위에서 산정하며 수강생 모집 시 안내 문구에 포함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교육의 수강료를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이 취소된 경우 납부된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및 박물관 귀책사유 : 전액 반환

2. 수강생의 수강취소 : 개강 전일까지(전액 반환), 개강일 이후(해당 주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하여 반환)

제10조(관람 제한) 박물관은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사람

2.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

4. 애완동물(「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동물)을 동반한 사람

제11조(행위 제한) ① 박물관은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2. 소란을 피워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3. 담배를 피우는 행위

4. 시장 허가 없이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5. 전시실 내에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6. 영리(營利)·선교(宣敎)·노숙·취사하는 행위

7. 관람시간 종료 후 관내에 머무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소속 직원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 시장은 관람객 또는 수강생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파손·훼손·망실한 경우 원상 복구시키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

제3장 시설의 대관

제13조(대관허가) 시장은 전시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1. 세미나실

2. 다목적실

3. 그 밖의 부대시설

제14조(대관허가의 신청) ① 제13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대관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5호(대관허가 대상) ① 시장이 대관을 허가할 수 있는 행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문화의 보존·보급·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리·종교·정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2. 전시물 또는 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호(대관료 등) ① 대관자는 대관 개시 7일 전까지 별표 2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충청북도·제천시 : 면제

2. 제천교육지원청·제천시 소재 학교 및 유치원 : 30% 감면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관허가가 취소된 경우 납부된 대관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및 박물관 귀책사유 : 전액 반환

2. 대관자의 대관취소 : 개시일 전일까지(전액 반환), 개시일 이후(해당 주까지의 대관료를 공제하여 반환)

제17호(대관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전시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8호(대관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대관자가 대관료를 미납한 경우

2. 대관자가 대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제19호(손해배상) 시장은 대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파손·훼손·망실한 경우 원상 복구시키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20조(운영위원회) ① 박물관은 전문성 제고와 공공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의결할 수 있다.

1. 박물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1조(위원 구성) ①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제천시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위원 위촉 해제) 시장은 임기 중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4. 박물관 운영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5.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24조(위원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   람   료

(조례안 제8조제1항)

적 용 대 상	금 액	비고
성인	2,000원
유아·어린이·청소년	1,000원

※ 적용 대상 연령별 정의

1. 유  아 : 만3세 이상 만6세 이하인 사람

2. 어린이 : 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인 사람

3. 청소년 : 만13세 이상 만19세 이하인 사람

4. 성  인 : 만20세 이상인 사람

※ 요금 적용 시 준수사항

요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 또는 현장에서 매표원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 2]

대   관   료

(조례안 제16조제1항)

구분	1. 다목적실	2. 세미나실	비 고
면적	377.34㎡	85.12㎡
좌석수	-	일반55, 휠체어2
사용목적	전시, 교육, 행사	강의, 세미나
요 금	40,000원 (1일/8시간)	10,000원 (1회/2시간)
대관시간	화요일 ~ 일요일 (09:00~18:00)

※ 요금 적용 시 준수사항

1. 사용일수 : 행사준비 및 철거기간 포함

2. 다목적실 : 8시간 미만 사용의 경우도 1일로 계산

[붙임3. 관계법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제14204호, 2016.5.29., 일부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사업)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강습회·영사회(映寫會)·연구회·전람회·전시회·발표회·감상회·탐사회·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간행물·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6의2.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②미술관 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박물관자료"는 "미술관자료"로 보며, 제6호 및 제7호 중 "박물관"은 "미술관"으로 본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 (운영 위원회)

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과 미술관(각 지방 분관을 포함한다)은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운영 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1조(개관)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연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일수 이상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5조(관람료와 이용료)

①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②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의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16조(대관 및 편의시설)

①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필요한 경우 그 설립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시설의 일부를 대관(貸館)할 수 있다.

②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매점·기념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