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개정안 검토결과 통보서

검 토 자치법규	보은군 전통시장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지역축제장내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의견	❍ 현행 법령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작성법과 동일하게 변경
자치법규안 해당조문		주요 검토의견 반영 권고안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반영

규칙 개정 방침 결정문

1. 규칙명 : 보은군 전통시장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지역축제      장내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업종별시설기준에서 정한 공통시설기준 특례조항에서 위임한 사항의 적용범위를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적용 범위(안 제3조)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재래시장, 농어촌체험마을, 지역축제 및 대규모 스포츠행사 시 영업가능

- 식품소분판매업

보은군에서 지정하는 농산물 판촉장소에서 영업가능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재래시장, 공원 및 유원시설, 건설공사현장, 보은군에서 지정하는 농산물

판촉장소, 지역축제 및 대규모 스포츠행사 시 영업가능

○ 다른 법령과의 관계( 안 제6조)

- 가설건축물 내  영업시설을 설치하여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 허용

4. 규칙개정안 :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6. 비용추계서 및 재원 조달방안 : 해당없음

7. 관련법령 : 붙임

8.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결과 : 해당없음

9. 입법예고 : 2017. 9.   .  ~ 9.   .

10. 기타사항 :

○ 부패영향평가 : 의견없음

○ 규제사항     : 의견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반영

입법예고문

보은군 공고 제 2017 -   호

『보은군 전통시장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지역축제장내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월    일

보    은    군    수

□ 개정이유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업종별시설기준에서 정한 공통시설기준 특례조항에서 위임한 사항의 적용범위를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적용 범위(안 제3조)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재래시장, 농어촌체험마을, 지역축제 및 대규모 스포츠행사 시 영업가능

- 식품소분판매업

보은군에서 지정하는 농산물 판촉장소에서 영업가능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재래시장, 공원 및 유원시설, 건설공사현장, 보은군에서 지정하는 농산물

판촉장소, 지역축제 및 대규모 스포츠행사 시 영업가능

○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6조)

- 가설건축물 내 영업시설을 설치하여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 허용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일까지 보은군수(참고 : 환경위생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이나 전화,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043-540-3273, 이메일 : joaseo@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보은군 규칙 제       호

보은군 전통시장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지역축제장내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보은군 전통시장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지역축제장내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은군 식품위생영업 관련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업종별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따라 위임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7조에서 정하는 식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식품소분․판매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래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 형태로 영업하려는 경우

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

3. 보은군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대규모 스포츠 행사장에서 영업하는 경우

② 식품소분․판매업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③ 식품접객업의 영업 종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업으로 한정하며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래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2.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3.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5.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6. 보은군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대규모 스포츠 행사장에서 영업하는 경우

제4조(시설기준) 식품위생업소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1] 업종별 시설기준과 같다.

제5조(영업의 신고 등) ① 식품위생업소를 운영하려는 자는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전통시장의 상인회 등 단체나 지역축제 운영단체와 영업자 간에 협약한 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을 할 때도 이와 같다.

②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를 따른다.

③ 식품위생업소의 영업기간은 협약서의 협약기간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영업시설을 설치하여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업종별 시설기준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가. 건물의 위치 등

1) 식품의 즉석제조, 가공, 판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 없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는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2) 시설물은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되어야하며,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

1) 필요시 품목에 적합한 제조가공시설을 두어야하며, 제조·가공시 발생되는 악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세척수 등 생활용수는 정화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하고 배수구에는 덮게 등을 설치하여 해충, 설치류 등의 유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화장실

1) 화장실을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나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업)의 시설기준

가. 영업장

1)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2)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4)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화장실

1) 화장실을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나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식품 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

가. 작업장 또는 판매장

1)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식품소분·판매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도록 한다.

나.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

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

1) 식품 등을 소분·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소분·포장하려는 제품과 소분·포장한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건물의 위치 등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백화점 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식품매장 등을 말한다)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이용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소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자재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가. 건물의 위치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나. 작업장

1)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기계·기구류 등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자가 수입ㆍ판매한 식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는 것만 하고, 식품의 제조ㆍ가공은 하지 아니하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제조ㆍ가공실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조가공실의 시설 등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나.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식품취급시설 등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다. 식품취급시설 등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라. 급수시설

급수시설은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라. 급수시설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화장실

1) 화장실을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3) 2)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래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때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시설기준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작업장에 대하여는 신고관청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작업장 또는 판매장(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유통전문판매업을 제외한다)

가)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식품소분·판매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나) 식품소분업의 소분실은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나.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2) 급수시설(식품소분업 등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화장실(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제외한다)

가) 화장실은 작업장 및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 나)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도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업종별 시설기준

1) 식품소분업

가) 식품등을 소분·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소분·포장하려는 제품과 소분·포장한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1)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서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려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5)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제8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일반음식점의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도시락류를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4)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제과·제빵류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5)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다)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도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래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마)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현행규칙]

보은군 전통시장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지역축제장내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업종별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따라 위임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2. “지역축제”란 「보은군 축제지원 및 운영조례」 제3조에 따른 축제를 말한다.

3.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7조에서 정하는 식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전통시장내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할 수 있도록 군수가 승인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보은군내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나 지역축제장내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업(이하“식품위생업소”라 한다)을 하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시설기준) 식품위생업소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1] 업종별시설기준과 같다.

제5조(영업의 신고 등) ① 식품위생업소를 운영하려는 자는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전통시장의 상인회 등 단체나 지역축제 운영단체와 영업자 간에 협약한 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을 할 때도 이와 같다.

②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를 따른다.

③ 식품위생업소의 영업기간은 협약서의 협약기간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식품위생업소 운영자는 [별표 2]의 식품위생업소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부칙(규칙 제1277호, 2016.10.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업종별시설기준

1.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가. 건물의 위치 등

1) 식품의 즉석제조, 가공, 판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 없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는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2) 시설물은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되어야하며,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

1) 필요시 품목에 적합한 제조가공시설을 두어야하며, 제조·가공시 발생되는 악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세척수 등 생활용수는 정화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하고 배수구에는 덮게 등을 설치하여 해충, 설치류 등의 유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화장실

1) 화장실을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나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업)의 시설기준

가. 영업장

1)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2)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4)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화장실

1) 화장실을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나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