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공고 제      호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7일

서   산   시   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효율적

자활기금 운용을 위함.

2. 주요내용

❍ 중복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부칙 제3조)

3. 의견제출

❍ 조례의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등은 2017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산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Fax : 041-660-2579, E-mail : gywjd7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 출 처

- 우 31974 / 충남 서산시 관아문길 1(읍내동) 서산시청 사회복지과

❍ 제출방법 : 서명, 전화, 팩스, 직접방문, E-mail 등 가능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사회복지과 기초생활팀(전화 041-660-2579)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조례 제896호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조례 제896호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조례 제896호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3조(존속 기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삭 제>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발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2015.7.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