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고 제2017-1144호

｢논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논  산  시  장

『논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논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제2조의2에 명시된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논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존속기한 연장에 맞추어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개정하여 논산시 문화예술진흥 도모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

(안 제2조의2)

3. 입법예고 기간 : 2017. 9. 7. ~ 2017. 9. 28. (21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8일까지 논산시장〔참조 : 문화예술과,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내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전화 : 041-746-5393, FAX : 041-746-5399, E-mail : sjy7with@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논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논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2018년”을 “2022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안자	문화예술과장	송순이
	문화예술팀장	박기연
	담당자	이해주 (746-539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연장 할 수 있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 2022년 ............................... .............................................................. .............................................................. .............................................................. ............................................................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지방자치법」제142조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