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제2017 -   호

부여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부여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9월 07일

부   여   군   수

1. 조례명 : 부여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2. 개정 이유

❍ 상위 법령 명칭 변경 및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근거가 없는 조례 내용 정비

3. 주요 내용

❍ 상위 법령명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안 제1조, 안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제6호서식)

「지진재해대책법」⇒「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위험도 평가 적용 범위에 관한 내용 일부 삭제(안 제3조2항)

위험도 평가실시 요청 시 의무적으로 이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서는「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하나, 상위법에서는 평가 의무자를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하고 있고, 조례로는 자문단 구성에 대한 사항만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두는 법률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상위 법령명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안 제5조4항)

「건설기술관리법」⇒「건설기술 진흥법」

❍ 상위 법령명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안 제8조2항)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실내공기질 관리법」

❍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내용 추가(안 제11조2항)

보험 비용 부담에 관련하여 그 주체(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를 명시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여군수(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할 곳

- 우    편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부여군청 안전총괄과, 우)33168

- 팩    스 : (041)830-2342

- 전자우편

▶ 부여군 홈페이지 : http://www.buyeo.go.kr

▶ 이메일 : info0516@korea.kr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여군 안전총괄과 재난방재팀(☎ 041-830-23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부여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부여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진재해대책법」”를 “「지진·화산재해대책법」”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진발생시”를 “지진 발생 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부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라 한다)”을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을 “(위험도 평가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험도 평가 여부 판단 및 실시)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충청남도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제5조제3항 중 “구성하며,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다”를 “구성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을 “다음 각”으로 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원요청”을 “지원 요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보험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이 부담한다”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긴급 위험도 평가 결과

위    험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을 금합니다.

□ 평가일시: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 및「부여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부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비고)

1. 표지판 규격: 가로 210㎜×세로 297㎜

2. 표지판 색: 빨강색(바탕)과 흰색(문자)

3. 표지판 재료: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별지 제4호서식〕

긴급 위험도 평가 결과

사용제한

본 시설물의 거주 및 출입에 주의를 바랍니다.

□ 평가일시: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 및「부여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부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비고)

1. 표지판 규격: 가로 210㎜×세로 297㎜

2. 표지판 색: 노랑색(바탕)과 검은색(문자)

3. 표지판 재료: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별지 제5호서식〕

긴급 위험도 평가 결과

사용가능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이 가능합니다.

□ 평가일시: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 및「부여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부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비고)

1. 표지판 규격: 가로 210㎜×세로 297㎜

2. 표지판 색: 녹색(바탕)과 흰색(문자)

3. 표지판 재료: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별지 제6호서식〕

출입통제

(No Entry)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 및「부여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 본 시설물은 붕괴우려가 있어 출입을 통제합니다.

부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비고)

1. 표지판 규격: 가로 210㎜×세로 297㎜

2. 표지판 색: 분홍색(바탕)과 흰색(문자)

3. 표지판 재료: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안전총괄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성 명	안전총괄과장 강 동 규
	팀 장 직 위 성 명	재난방재팀장 김 인 태
	주무관 성명 전 화 번 호	박 향 규 행정: 234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는 지진발생시 피해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기 위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 지진 발생 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부여군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라 한다)은 건축ㆍ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부여군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 사람을 --.
4. “부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라 한다)은 「부여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군수가 된다.	4.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
제3조(적용범위) ① (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여군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부여군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실시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충청남도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①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위험도 평가 여부 판단 및 실시)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충청남도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 및 자격) ①ㆍ② (생 략)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 및 자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험도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내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며,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다.
④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
1.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6조(임기 및 위촉해제) 위촉된 평가단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평가단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6조(임기 및 위촉해제) -------------------------------------------------------------------------------------------------------------. ---- 다음 각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생 략)	제8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 ------------- 「실내공기질 관리법」-------------------------------------------------------------------------------.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조(다른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생 략)	제10조(다른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충청남도 및 인근 시ㆍ군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 지원 요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생 략)	제11조(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 하며, 보험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이 부담한다.

【관계법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도 또는 시·군·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4. 12. 30.>

부여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는 조항과 근거가 없는 내용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비용추가 사항 없음

4. 작성자

○ 안전총괄과 재난방재팀 전산9급 박향규(연락처: 041-830-2342)

부여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정) 2014.05.16 조례 제2089호

(일부개정) 2015.10.30 조례 제217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는 지진발생시 피해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기 위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부여군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위험도 평가를 위해 부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

3. "부여군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라 한다)은 건축ㆍ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부여군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부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라 한다)은 「부여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군수가 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부여군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부여군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충청남도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②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ㆍ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 및 자격) ①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부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부여군 지진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험도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내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며,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다.

④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

3.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⑤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해제)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⑥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충청남도 지역대책본부장이 부여군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임기 및 위촉해제) 위촉된 평가단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평가단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때

2. 위험도 평가단의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제7조(위험도 평가 시기) ①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위험도 평가단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별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그 밖에 위험도 평가 시 필요한 사항 등

②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시설물이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 표지

2.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제한 표지

3.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④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9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을 충청남도 지역대책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ㆍ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보고서와 피해시설물 후속 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충청남도 및 인근 시ㆍ군 지역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②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충청남도 및 인근 시ㆍ군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지원을 요청한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경비지원)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부칙(조례 제2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176호 “부여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