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제2017 -   호

부여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부여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9월 07일

부   여   군   수

1. 조례명 : 부여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2. 개정 이유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법제처에서 정한「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상위법령에 따라 단장 선출에 관한 내용 수정(안 제4조제2항)

❍ 협의회 의결을 거쳐 단원을 해임하도록 수정(안 제6조제1항)

❍ 상위법령에 맞게 방재단 소집을 현행 단장에서 군수의 권한까지 확대(안 제9조제1항)

❍ 방재단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법률의 위임이 없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보호(안 제11조)

❍ 단원 교육에 관한 교육방식 변경 및 지원사항 수정(안 제13조제1항)

❍ 그 밖에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와 표현으로 변경․띄어쓰기․자구수정 등을 정비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여군수(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할 곳

- 우    편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부여군청 안전총괄과, 우)33168

- 팩    스 : (041)830-2342

- 전자우편

▶ 부여군 홈페이지 : http://www.buyeo.go.kr

▶ 이메일 : info0516@korea.kr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여군 안전총괄과 재난방재팀(☎ 041-830-23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부여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부여군 조례  제     호

부여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여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를 “부여군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의하여 설치되는 부여군 지역자율방재단”을 “따라 부여군 자율방재단을 설치하고, 그”로 한다.

제3조 중 “지역자율방재단”을 “자율방재단”으로, “함”을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단장 1인, 간사 1인”을 “단장, 간사 각 1명”으로, “구성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제4조제4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방재업무상”을 “방재 업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를 “방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지역자율방재단의”를 각각 “방재단의”로, “지역자율방재단장”을 “방재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한다.) 해당 읍면ㆍ단원”을 “한다) 해당 읍ㆍ면 단원”으로, “득한 자”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임원 및 임무 등)”을 “(임원의 임무 및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여군재난안전대책본부”를 “부여군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자율방재단”을 “방재단”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장은”을 “단원 등이”로, “호의”를 “호와 같은 사유로 해임”으로, “경우 단원 등을”을 “경우에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를 “소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부여군외”를 “부여군 외”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자율방재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자율방재단”을 “방재단”으로,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방재협의회”로,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분의2”를 “3분의 2”로, “의하여”를 “따라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원대책”을 “지원 대책”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요임무”를 “주요 임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율방재단”을 “방재단”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전예찰활동”을 “사전 예찰활동”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교육ㆍ훈련프로그램”을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으로, “교육ㆍ훈련실시”를 “교육ㆍ훈련 실시”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지역자율방재단”을 “방재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발생시”를 “발생 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를 “단장 또는 군수가 할 수 있으며”로,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를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1회이상”을 “1회 이상”으로 하고, “제4호서식의”단원활동현황 총괄표“”를 ”제4호서식의 ”단원활동현황 총괄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비상 단계시 부여군종합상황실(이하“종합상황실””을 “비상단계 시 부여군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종합상황실”을 “상황실”로, “부여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부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종합상황실”을 “상황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11월말까지 다음해”를 “11월 말까지 다음 해”로, “의거”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 하여”를 “다만 자연재난 업무와 관련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비용활동비”를 “비용ㆍ활동비”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출입시”를 “출입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단원에게 교육 및 훈련을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 중 “연1회”를 “연 1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을 “당해 연도「민방위기본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군수 와”를 “군수와”로, “방재훈련”을 “방재 훈련”으로 한다.

제15조 중 “지역자율방재단”을 “방재단”으로 한다.

제17조 중 “지역자율방재단”을 “방재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2-1호서식, 제3호서식, 제5호서식,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안전총괄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성 명	안전총괄과장 강 동 규
	팀 장 직 위 성 명	재난방재팀장 김 인 태
	주무관 성명 전 화 번 호	박 향 규 행정: 2342

[별지 제1호서식]

임 명 장 양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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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명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부여군 자율방재단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별지 제2호서식]

부여군 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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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성 명	○○○(성별)	연 령				혈 액 형
주 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상기 본인은 부여군 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인)

부여군 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1호서식]

부여군 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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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단 체 명				대 표 자		○ ○ ○ (휴대전화)
주 소						대표전화
담 당 자	○ ○ ○ (휴대전화)		부서명
인 원	남 ○○명	여 ○○명			총인원		○○명
장 비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지원가능	남 ○○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여 ○○ 명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별지 제2-2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상기 본 단체는 부여군 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인)

부여군 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활 동 확 인 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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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인)		등록번호	※ 서식2의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 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 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시 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
	장 소	※ ○○면(군)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내 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읍ㆍ면대표 성명 (인)

본인은 부여군 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서 상기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부여군 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읍면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별지 제5호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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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자율방재단]

월별	주 요 내 용	비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 세부사항은 별도붙임 가능

※ 부여군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0.30.>

출    입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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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직인 사용

사진

3×4

출  입  증

부여군 자율방재단원

5.5㎝

안전문화운동 또는

자치단체 마스코트나 로고

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홍   길   동

생년월일 : 123456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005.  8.

부 여 군 수

자율방재단원증

7.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여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부여군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부여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따라 부여군 자율방재단을 설치하고, 그 ----------------------------------------.
제3조(명칭) 명칭은 부여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함)이라 한다.	제3조(명칭) ----------- 자율방재단------------------- 한다------.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제4조(조직) ① ------ 단장, 간사 각 1명 ----------- 구성한다.
② 단장은 민간단체 대표 및 읍ㆍ면 대표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 별지 제2호서식--------------------------.
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부여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⑤ ---------------------------------------------------------------------------------------------. -- 방재 업무상 ---------------------------------------------------------------------------.
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⑥ 방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
⑦ 읍ㆍ면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은 부여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부여군 지역자율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⑦ ---- 방재단의 ------------------ 방재단의 ---------------------- 방재단장---------------------.
⑧ 읍ㆍ면 방재단 대표는(이하 “대표” 라 한다.) 해당 읍면ㆍ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참석 과반수 찬성을 득한 자로 한다.	⑧ ----------------------------- 한다) 해당 읍ㆍ면 단원 ----------------------------- 받은 사람으--.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 (생 략)	제5조(임원의 임무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단장은 부여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 부여군 재난안전대책본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대표는 읍ㆍ면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④ ---------- 방재단----------------.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조(해임)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	제6조(해임) 단원 등이 --- 호와 같은 사유로 해임 -- 경우에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1. 소재--------------------------
2. 단원이 부여군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 부여군 외 ------------------.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7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7조(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 방재협의회---------------------- 한다---------.
②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② ------------------------------------------------------------------------------------ 사람 ------------.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협의회 구성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 3분의 2 ------------ 따라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 지원 대책--------------------------------------------------------.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임무) ① (생 략)	제8조(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주요 임무------------------.
1. 자율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1. 방재단-----------------------------------------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2. --------------------------------- 사전 예찰활동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4. ------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 교육ㆍ훈련 실시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8. 감염병 -----------------------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지역자율방재단에 통보	9. ------------------------- 방재단--------------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③ ------------------ 발생 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제9조(소집) ① ------------- 단장 또는 군수가 할 수 있으며----------------------------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운영 등) ① (생 략)	제10조(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1회 이상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부여군종합상황실(이하”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부여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 비상단계 시 부여군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 --- 상황실 ----------------------------------------- 부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상황실-------------------------------------------------------------------.
⑥ 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삭 제>
⑦ 단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 11월 말까지 다음 해------------------------ 따라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⑨ ---------- 범위-------------------------------------------------------------.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 하여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2. ------------------------------------------------ 다만 자연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7. ------------- 그 밖에 -------------------------------------------------- 비용ㆍ활동비 -----------------------------------------------------------------------------------.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삭 제>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 출입 시 ---------------------.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군수가 발급한다.	② --------------------- 따라 ------------.
제13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① 군수는 단원에게 교육 및 훈련을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 연 1회 -------------------------------------------------------------.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④ ------------------------------------------------------. ------------ 당해 연도「민방위기본법」-----------.
제14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 와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훈련) ① --------------------------------------. ----------------- 군수와 --------------------- 방재 훈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군수 및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 방재단-------------------------------------------------------------------------.
제17조(시행규칙)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방재단---------------------------------------------------------------------.

<관련법규>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61조(소집)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22.]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3.3.22., 2014.3.18., 2015.7.6., 2016.12.2.>

1. "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생략)

□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① 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이하 "민방위대요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바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3.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4. 12. 30.>

부여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법제처에서 정한「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비용추가 사항 없음

4. 작성자

○ 안전총괄과 재난방재팀 전산9급 박향규(연락처: 041-830-2342)

부여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    제정) 2006.10.10 조례 제1810호

(일부개정) 2015.10.30 조례 제216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부여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방재단은 부여군에 설치한다.

제3조(명칭) 명칭은 부여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함)이라 한다.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② 단장은 민간단체 대표 및 읍ㆍ면 대표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③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부여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⑦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은 부여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부여군 지역자율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⑧ 읍·면 방재단 대표는(이하 “대표” 라 한다.) 해당 읍면·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참석 과반수 찬성을 득한 자로 한다.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부여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대표는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⑤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제6조(해임)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부여군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협의회 구성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지역자율방재단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9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 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부여군종합상황실(이하“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부여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부여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⑨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 하여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군수가 발급한다.

제13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4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 와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군수 및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2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부여군 수방단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조례 제2176호 “부여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