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입법예고 제  2017-55호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전 라 북 도 지 사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투자보조금 지원조항 중 고용인원의 명확화, 도내 기존기업의 기존부지 내 투자시 기준 완화, 3년 미만 신규 설립 법인에 대한 지원조건 신설, 해석상 모호한 일부 조문 자구 수정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내 기업이 도내 투자 후 보조금 지원 조건인 고용인원을 명확히 하기 위한 문구 삽입(안 제7조제1항)

○ 도내 기존기업이 기존부지 내 투자할 경우 투자 기준 완화(안 제7조제2항)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추가 고용시	50명 이상 추가 고용시

❍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법인의 지원 조문 및 기준 신설(안 제7조제3항, 안 제7조제5항제4호)

- 지원 조문 :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법인이 도내에 50억원 이상 투자하고, 제7조제1항 각 호의 상시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할 경우

- 지원 기준 :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

❍ 기타 : 해석상 모호한 일부 조문 자구 수정

- 이전건당 ⇒ 투자건당(안 제7조제5항제1호)

- 국내․외기업(신규로 설립한 법인 포함) ⇒ 국내․외기업(안 제8조제1항)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9월 27일까지 전라북도지사(참조 : 투자유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4968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투자유치과(전화 : 063-280-3864, FAX : 063-280-2759)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투자유치과(전화 : 063-280-386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전라북도 조례  제    호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자하는”을 “투자하여 다음 각 호의 상시 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0억원”을 “100억원”으로, “100명”을 “5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법인으로 도내에 50억원 이상 투자하고, 제1항 각 호의 상시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5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제5항(종전의 제4항)제1호 중 “이전건당”을 “투자건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설립된 지 3년 미만의 법인이 투자하는 경우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

제7조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국내․외 기업(신규로 설립한 법인 포함)”을 “국내․외 기업”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제7조제4항제1호”를 “제7조제5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는 제7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국내 기업의 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다음 각 호의 기업이 도내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국내 기업의 보조금 지원) ① ------------------------------------------------ 투자하여 다음 각 호의 상시 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도내 기존기업은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되, 기존부지내 투자할 경우에는 300억원 이상 투자하고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 100억원 ------------------------ 50명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법인으로 도내에 50억원 이상 투자하고, 제1항 각 호의 상시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5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도내에 투자하는 기업의 보조금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
1. 기업이 본사ㆍ연구소ㆍ공장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 포함) 투자금액의 10억원(단, 제1항제4호,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전건당 50억원 한도	1. ------------------------------------------------------------------------------------------------------------------------------------------------------------------------------------------------ 투자건당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설립된 지 3년 미만의 법인이 투자하는 경우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성장촉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1%를 우대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8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도지사는 국내․외 기업(신규로 설립한 법인 포함)이 도내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투자건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성장촉진지역에 투자할 경우에는 추가 1%를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 국내ㆍ외 기업---------------------------------------------------------------------------------------------------------------------------------------------------------------.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지원특례) ①ㆍ② (생 략)	제30조(지원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유사․연관 업종으로 별도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제7조제4항제1호 규정에 준하여 전라북도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 제7조제5항제1호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도내 기존기업이 기존부지 내 투자할 경우 투자기준 완화(당초 : 300억원 이상 100명 이상 추가 고용시, 변경 : 100억원 이상 50명 이상 추가 고용시)

- 기존의 3년 이상 사업기간 영위한 기업만 투자보조금 지원에서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법인도 포함하여 투자보조금 지원을 확대하였음

2. 비용추계의 전제

- 기업유치 관련 보조금은 과거 3년 평균 기업 유치현황을 근거로 향후 5년간(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원예상금액으로 비용 추계하였음

- 실제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추계비용과 실소요 예산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지 출	비수도권기업 투자보조금	1,437	1,437	1,437	1,437	1,437	7,185
수 입		-					-
총 비 용		1,437	1,437	1,437	1,437	1,437	7,185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국비
도비	1,437	1,437	1,437	1,437	1,437	7,185
시군비
합계	1,437	1,437	1,437	1,437	1,437	7,185

5. 부대의견 : 없음

6. 협의사항 : 예산추계

7. 작 성 자 : 전라북도 투자유치과 조형식(063-280-3864)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총 소요 예산 :7,185백만원

2. 산출근거 :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관련】

가. 기존부지 내 투자할 경우 투자기준 완화 시 : 1,1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상 세 내 역	2018년 예 산	이 후 연간예산
합 계	1차년도	220	220
비수도권기업 투자보조금 지원(투자보조금)	∘ 100억원이상 투자기업의 10억원 초과금액의 5%이내 기업당 20억원 한도 ⇒【3.8】 ÷ 3년 = 1.27억원	127	127
비수도권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고용보조금)	∘ 20명이상 고용시 초과 1명당 월 100만원 이내로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기업당 10억원 한도 ⇒【2.8】 ÷ 3년 = 0.93억원	93	93

※ 비용추계 세부내역

- 2016년도 기존 부지 내 투자기업(100억원 이상 50명 이상) 지원액 = (투자 3.8 + 고용 2.8)

= 6.6억원(1개 기업)

∴ 평균 지원금액 : 【 2015~2017년의 합(6.6억원) ÷ 3년】 = 2.20억원

나. 설립된 지 3년 미만 법인 투자 시 : 6,085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상 세 내 역	2018년 예 산	이 후 연간예산
합 계	1차년도	1,217	1,217
비수도권기업 투자보조금 지원(투자보조금)	∘ 50억원이상 투자기업의 10억원 초과금액의 10%이내 투자건당 50억원 한도 ⇒【(7.1+3.7+14.6 = 25.4)】 ÷ 3년 = 8.47억원	847	847
비수도권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고용보조금)	∘ 20명이상 고용시 초과 1명당 월 100만원 이내로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기업당 10억원 한도 ⇒【(2.2+1.5+7.4 = 11.1)】 ÷ 3년 = 3.70억원	370	370

※ 비용추계 세부내역

- 2015년도 설립된 지 3년미만 법인 지원액 = (투자 7.1 + 고용 2.2)

= 9.3억원(2개 기업)

- 2016년도 설립된 지 3년미만 법인 지원액 = (투자 3.7 + 고용 1.5)

= 5.2억원(1개 기업)

- 2017년도 설립된 지 3년미만 법인 지원액 = (투자 14.6 + 고용 7.4)

= 22.0억원(2개 기업)

∴ 평균 지원금액 : 【 2015~2017년의 합(36.5억원) ÷ 3년】 = 12.17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