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17 -      호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담배 소매인 지정 시 거리 측정

방법이 불명확하여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측정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함.

(안 제4조제2항, 안 별표)

-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 일정하게 유지하며,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을 규정함.

-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나. 소매인 지정기준 내용 중 중복된 내용 삭제(안 제4조제3항제7호, 안제4조제5항)

3. 입법예고기간 : 2017. 9. 8. ~  2017. 9. 28.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남원시청 경제과(우편번호 55738)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063-620-6712), 직접 방문, 컴퓨터 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경제과(☎063-620-634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