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7. 9.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경 제 과 장

1. 개정이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담배 소매인 지정 시   거리측정 방법이 불명확하여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측정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함.(안 제4조제2항, 안 별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 일정하게 유지하며,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을 규정함.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나. 소매인 지정기준 내용 중 중복된 내용 삭제

(안 제4조제3항제7호, 안 제4조제5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9.  . ～ 2017.  9.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남원시 규칙 제      호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조의3제3항”을 “제7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 일정하게 유지,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2.「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제4조제3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가. 건축법상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곳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   법」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거리측정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보도

점포

점포

2)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보도

점포

점포

점포 등

3)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보도

점포

점포

점포 등

나.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도로

1) 바깥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점포

점포

보도

2) 안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점포

점포

보도

다. 횡단보도가 설치된 2차선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라.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 측정

도로

점포

점포

마. 사유지 인도와 보도가 있는 점포간 거리 측정

B점포

보도

사유인도

A점포

보도

사유인도

C점포

보도

보도

2차선 도로

2차선 도로

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  보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도로 횡단시설은  무시하고 측정

점포

점포

이면도로

사.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 도로의 거리측정 방법은     시장이 결정한다.

3. 매장면적 측정방법
매장면적은「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가.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의        면적은  포함하고, 냉동고, 화장실, 휴게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  자  편익시설 등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나. 워크인쿨러(Walk-in-cooler)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       진열 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7조의3제4항----------------------------------------------------------.
제4조 ① 삭 제	제4조 ① 삭 제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 일정하게 유지하며,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2.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소매인은 영업소간 거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정할 수 있다.	③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매장면적은 실제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바닥면적을 말하며, 건물구획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 다만, 매장내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이 차지하는 면적은 포함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감안하여 보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