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17 – 56호

『남원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 월 8 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기족 직위인 “공무담당주사”가 “수도시설담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고,

○ 수질평가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임할 경우 성별할당제를 적용하여    성평등한 수질평가위원회를 구축

2. 주요내용

○ 수질평가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임할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추가하여 균형잡힌 성별의

수질평가위원회를 조성 (안 제3조)

-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수돗물 수질평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수질평가위원회의 간사인 “공무담당주사”직위를 “수도시설담당” 직위로

변경 (안 제9조 2항)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8일

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5756 / 남원시 오들1길 56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담당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063-620-6720)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상수도사업소(☎063-620-68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붙임  남원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0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자문한다.

제2조제3호 중 “시장”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를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중에서 선출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수돗물 수질평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제3항제3호 중 “시의회”를 “남원시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해촉을 원할 때”를 “사임을 원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발생할 때”를 “발생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때”를 각각 “경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시정신문”을 “시 홈페이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관하여 필요한 때”를 “필요한 경우”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간사는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담당으로 한다.

제10조 중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및 공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30조에 따라 --------------------------------------------------------------------------------------------------------------------------.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자문한다.	제2조(기능)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자문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시장이 요청하는 수돗물 관련사항에 대한 자문	3.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수돗물 수질평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시의회 의원	3. 남원시의회 --
4. 수도관계공무원	<삭 제>
5.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 사람
제4조(직무) ①ㆍ② (생 략)	제4조(직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 각 호--------------------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1. ----------------------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3. -------------------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 경우
5.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 경우
제7조(수질검사 결과공표) ① (생 략)	제7조(수질검사 결과공표) ① (현행과 같음)
②수질검사 결과는 시정신문 또는 시보에 게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 홈페이지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조(의견의 청취) ①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의견의 청취) ①----------------- 필요한 경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간사) ① (생 략)	제9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간사는 상수도사업소 공무담당주사가 된다.	②간사는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담당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중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