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공고 제 2017 - 26호

『남원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책임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기념사업의 범위 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예산지원 및 사무의 위탁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7. 9.  7.  ~ 9.  11.(5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4. 의견제출

○ 이 조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11일까지 남원시의회(남원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63-620-5046)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 남원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 ·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임) 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시장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남원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발굴 및 보존·정비사업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 조사, 연구사업

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학술 사업

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시설 건립 및 조성 사업

5.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및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의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남원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4조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념사업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 시장은 남원시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