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고 제2017-1375호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상위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미반영 사항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사항 정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및 청년이 돌아오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례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 제21조(과태료) ①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을 면탈한 자에 대하여는 면탈한 요금의 5배에 상당하는 과태료에 처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위임 없이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조례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상위법에 위임 없는 과태료 조문인 제21조 삭제

3. 입법예고 기간 : 2017. 9. 7. ~ 2017. 9. 27. < 20일간 >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순천시장(경제진흥과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5738, FAX : 061-749-46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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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1조(과태료) ①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을 면탈한 자에 대하여는 면탈한 요금의 5배에 상당하는 과태료에 처한다. ② 삭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