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고 제2017-1374호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 월  7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1. 제(개)정취지

❍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및 청년이 돌아오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위한「순천시 2017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시행

❍ 정부 규제개혁 시책에 부합하고 상위법령 위임에 벗어난 조항 정비

2. 주요내용

❍ 현행법령

☞ 에너지합리화법 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면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에너지사용자ㆍ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조정ㆍ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에너지합리화법 시행령 제12조(에너지저장의무 부과대상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함.

❍ 현행조례

☞ 순천시 지속 가능한 에너지조례 제20조(대상건축물)

① 시장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냉난방온도를 관리하는 건축물로          지정할 수 있음.

② 대상건축물 중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사용의제한에관한공고』에 따름

③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대상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지정내용, 냉난방온도관리기준, 점검방법 등에 대해 사전 안내.

☞ 순천시 지속 가능한 에너지조례제21조(온도관리기준)

대상건축물에서의 냉난방온도관리기준과 적용시기는 산업통상         자원부『에너지사용의제한에관한공고』에 따름

☞ 순천시 지속 가능한 에너지조례제22조(점검방법)

시장은 대상건축물에 대하여 온도관리기준의 이행여부를 정기적         으로 점검하여야 함.

☞ 순천시 지속 가능한 에너지조례제23조(점검결과및사후관리)

① 시장은 대상건축물에 대한 점검결과 및 에너지사용량을 공개           할수있음

② 시장은 온도관리기준을 준수하지않는 대상건축물의 소유주           또는관리자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순천시 지속 가능한 에너지조례제24조(에너지사용량표시)

① 시장은 대상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에너지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냉난방온도와 에너지사용량을 표시하여 관리           하도록 할 수 있음

② 시장은 대상건축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에너지사용이 집중되는           시간에는 자율적으로 에너지사용을 억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개정내용

❍ 현행

☞  순천시장 : 건축물의 냉난방 온도관리 규제

❍ 개정(안)

☞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제20조 ∼ 24조 삭제

3. 입법예고 기간 : 2017. 9. 7. ~ 2017. 9. 27.(20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순천시장(경제진흥과)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5753, FAX : 061-749-46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개정(안) 1부.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앞에 “제5장 건축물의 냉난방 온도 관리”를 삭제한다.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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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5장 건축물의 냉난방 온도 관리	<삭 제>
제20조(대상 건축물)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냉난방 온도를 관리하는 건축물(이하 “대상 건축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군사시설, 종교시설은 제외한다. 1. 일반용 및 교육용 전력을 사용하며 한전과의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전력다소비건물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5조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 ② 대상 건축물 중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른 “적용예외” 구역은 냉난방온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지정내용, 냉난방온도 관리기준, 점검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삭 제>
제21조(온도관리기준) 대상 건축물에서의 냉난방온도 관리기준(이하 “온도관리기준”이라 한다)과 적용시기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른다.	<삭 제>
제22조(점검방법) 시장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온도관리기준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온도측정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의한 측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냉난방 설비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 온도를 측정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23조(점검결과 및 사후관리)① 시장은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점검결과 및 에너지사용량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온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대상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삭 제>
제24조(에너지 사용량 표시)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른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에너지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냉난방온도와 에너지 사용량을 표시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에너지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에는 자율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