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에 대하여는 예산 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으로 하되, 총 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안의 산지 및 농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에 대하여는「산지관리법」 제38조 및「농지법 시행령」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서·증권·보증보험증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복구비 충당금을 제외한 예치금(이자 포함)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 2(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 0.3

2. 상업지역 : 0.1

3. 공업지역 : 0.2

4. 녹지지역 : 0.4

5. 도시지역 외의 지역 : 0.4

제63조 제3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 제3항 제2호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는 시 공무원

제63조 제3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63조의 2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 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5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 제7항(회의운영) 위원회 심의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제출 서류의 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성원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개최가 지연되어 처리기간 내 심의가 어려울 경우 신청자에게 지연사유와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6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상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및 관련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 제1항(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72조 제2항 제1호 본문 중 “사전검토”를 “검토”로 한다.

제72조 제2항 제2호 본문 중 “촉탁”을 “의뢰”로 한다.

제72조 제2항 제3호 본문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시 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제72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2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72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7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 2(구성)  ① 기획단은 단장과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구성원은「지방공무원법」또는「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의한 5명 이내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3조를 삭제한다.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과 연구위원은 토지이용․토목․건축․조경․교통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②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7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7 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별표8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8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별표9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9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별표 23을 삭제한다.

별표 24를 삭제한다.

별표 28 제4호 본문 중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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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생 략) 2. (생 략)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삭 제)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지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에 대하여는 예산 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으로 하되, 총 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안의 산지 및 농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에 대하여는「산지관리법」 제38조 및「농지법 시행령」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서·증권·보증보험증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복구비 충당금을 제외한 예치금(이자 포함)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9조의 2 (신 설)	제29조의 2(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 0.3 2. 상업지역 : 0.1 3. 공업지역 : 0.2 4. 녹지지역 : 0.4 5. 도시지역 외의 지역 : 0.4
제63조(구성)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생 략) 2. 도시계획 관련 업무 담당 국장 3. 환경 관련 업무 담당 국장 4. (생 략)	제6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현행과 같음) 2.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는 시 공무원 3. 삭제 4. (현행과 같음)
제63조의 2 (신 설)	제63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 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5조 (회의운영)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⑤ (생 략) ⑥ (생 략) ⑦ (신 설)	제65조(회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 심의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제출 서류의 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성원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개최가 지연되어 처리기간 내 심의가 어려울 경우 신청자에게 지연사유와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68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68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상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및 관련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72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의한 7명 이내에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2조(설치 및 기능) ① ----- --------- 도시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하기 -------------- --------------- -----. ② ----------------- --. 1. -----------------------------------검토 2,-- 의뢰 --- --------------- 3. 시 도시계획위원회 ------ ------------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삭 제)
제72조의 2 (신 설)	제72조의 2(구성) ① 기획단은 단장과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구성원은「지방공무원법」또는「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의한 5명 이내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3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단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3조 (삭 제)
제74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과 연구위원은 토지이용․토목․건축․조경․교통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②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8호 관련) 가. ~ 카. (생 략) 타. (신 설)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 카. (현행과 같음) 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8호 관련) 가. ~ 마. (생 략) 바. (신 설)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 아. (생 략) 자. (신 설)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 아. (생 략) 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 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별표23〕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 시설은 [별표24] 각 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가. 영 별표 27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파. 별표 18 자목 및 별표 19 카목의 공장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삭 제)
【별표 24】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별표19, 별표23관련)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 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바.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사.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아.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주 : 1) “집수구역”이라 함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라 함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라 함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삭 제)
【별표 28】토지분할 허가기준 (제24조 관련) 1. ~3. (생 략) 4. (공유물 분할판결)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을 법원의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4호를 적용한다. 다만 판결문에 개발행위허가 등 관계법령 내용을 심사하여 판결한 공유물 분할 판결문은 예외로 한다.	【별표 28】토지분할 허가기준 (제24조 관련) 1. ~3. (현행과 같음) 4. ----------------------------------------------- ----------------------------------------------- ----------------------------------------------- ---------------제3호-----------.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