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고 제2017 - 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규제완화 개선과 도시계획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 개발행위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및 예치방법 명확화

• 예치금액 : 총 공사비의 20% 이내

• 예치방법 : 현금, 지급보증서·증권·보증보험증권

❍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용지 환산계수 신설

• 주거지역 0.3, 상업지역 0.1, 공업지역 0.2, 녹지지역 0.4, 비도시지역 0.4

❍ 상업지역내 공동주택 입지제한 반영

• 현행 : 공동주택 설치 가능

• 개정 : 주상복합 공동주택에 한하여 설치 가능 (주거 90% 미만)

❍ 미세분된 관리지역안에서 건축제한 규정 폐지

• 미세분 관리지역내 행위제한 규정 폐지

❍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 휴게음식점 설치기준 폐지

•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 설치기준 적용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중 당연직 위원 구성요건 개정

• 현행 : 도시계획관련 업무 담당 국장

• 개정 :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는 시 공무원

❍ 도시계획위원의 제척․회피 규정 신설

❍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처리기한 신설 (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의견청취 관련 조항 정비

• 안건심의시 이해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 의견청취 허용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관련 기능, 구성에 관한 조항 정비

• 현행 : 위원회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 보좌

• 개정 :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을 기획 및 조사 연구

❍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에서 생태계보전가치 1, 2등급지 제외

3. 입법예고 기간 : 2017. 9. 7. ~ 2017. 9. 27.(20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순천시장(도시과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6314, FAX : 061-749-466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