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고 제2017-1360호

「순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 월  7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개정 입법예고

1. 제(개)정취지

❍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및 청년이 돌아오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위한「순천시 2017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시행

❍ 정부 규제개혁 시책에 부합하고 상위법령 위임에 벗어난 조항 정비

2. 주요내용

❍ 관련법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6조(허가기준) 제2항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현행유지

- 지역제한 : 주거·상업지역등 시민 안전거주 지역 허가제한

- 도로여건 : 부지 1면이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해야함

- 주 차 장 : 안전을 위한 가스차량 주차장 의무 확보

❍ 개정(안)

- 안전거리 : 가스충전시설로부터 주택등(보호시설)까지 이격거리

현행 : 법령에서 정한 안전거리 2배유지(24m → 48m)

개정 : 법령에서 정한 안전거리로 일괄 적용

❍ 사업범위 : 액화가스 충전소

3. 입법예고 기간 : 2017. 9. 7. ~ 2017. 9. 27.(20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순천시장(경제진흥과)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5754, FAX : 061-749-46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 1부.

순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기준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한 저장능력별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에 2배의”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에서 정한 저장능력별 사업소 경계와의”로 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한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에 2배의”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에서 정한 저장능력별 사업소 경계와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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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별표]

허 가 기 준(제4조 관련)

시설구분	항 목	허 가 기 준
1.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생략)	(생략)
2. 액화석유 가스충전사업	○ 지역제한 ○ 도 로 ○ 안전거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및 관리지역 중 개발진흥지구에는 허가하지 않는다. ○ 부지1면이 폭 8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한 저장능력별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에 2배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을 제외한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한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에 2배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3. 고압가스 판매사업 ~ 6. 공통사항	(생략)	(생략)

[별표]

허 가 기 준(제4조 관련)

시설구분	항 목	허 가 기 준
1.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액화석유 가스충전 사업	○ 지역제한 ○ 도 로 ○ 안전거리	○ ----------------------------------- ----------------------------------- ---------------------------------. ○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에서 정한 저장능력별 사업소 경계와의 -----------------------. ○ ------------------------------------ ------------------------------------ ------------------------------------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에서 정한 저장능력별 사업소 경계와의 --------------------------.
3. 고압가스 판매사업 ~ 6. 공통사항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