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고 제2017-1359호

「순천시 도로점용료․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도로점용료․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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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취지

❍「도로법」시행령 일부개정(2017.07.26.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정비하고자 함.

❍ 조례　미반영사항 규제개선으로 불필요한 부과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재산보호와 혼란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로점용료 부담완화

□ 도로점용료 조정(완화)산식 반영

- 연간 점용료 증가율에 따른 비율적용 → 증가율과 관계없이 최대 10% 적용

□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수정

- 층수에 따라 점용료 산정 → 층수에 관계없이 점용료 단일화

- 점용료 산정 방법 변경(산술평균 → 가중평균)

❍ 도로점용료 감면대상 확대

□ 감면대상 추가 및 감면율 상세 기재

□ 소액 미징수 규정 예외 사항 추가

- 점용료 5천원 미만 경우 미징수 → 5천원 미만이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징수

3. 입법예고 기간 : 2017. 09. 07. ~ 2017. 09. 27. (20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09월 27일까지 순천시장(도로과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6356)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도로점용료․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순천시 도로점용료ㆍ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도로점용료ㆍ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도로법 시행령」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5조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감면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1항 중 “「도로법」 제117조”를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도로법」 제61조”를 “법 제61조”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63조 또는 같은 법 제96조”를 “법 제63조 또는 제96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법」 제97조”를 “법 제97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법」 제73조제1항”을 “법 제73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점용료의 감면) 시장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법 제6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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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도로법 시행령」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삭제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소액 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제5조(소액 부징수) 제3조에 따른 -----------------------------------------------------------------------. 다만, 감면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과태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 ① 과태료 부과대상과 부과기준은 「도로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와 같다.	제6조(과태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 ① ------------------------------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 -----------.
②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점용자의 고의ㆍ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② 법 제61조----------------------------------------------------------------------------------------------------------------------------------------------------------------------------------------------------------------------------------------------------------------------------------------------------------------------------------------------------------------------------------.
제6조의2(점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의2(점용료의 반환) ① ---------------------------------------------------------------------------------------------------------------------------------------------------------------.
1. 「도로법」 제63조 또는 같은 법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1. 법 제63조 또는 제96조----------------------------------------------------
2. 「도로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법 제97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도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 법 제73조제1항---------------------------------------------------------------------------------------.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 도로의 점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써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와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도로의 점용이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제7조(점용료의 감면) 시장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법 제6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