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고 제    -    호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1. 제(개)정취지

❍ 정부 규제개혁 시책에 부합하고 상위법령 위임에 벗어난 조항 정비

2. 주요내용

❍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위원회 구성 : 10명 내외(전문가, 주민대표, 시민단체 추천인 등)

․ 위원회 기능, 구성 및 임기, 상정안건 심의 등

❍ 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 징수 삭제

❍ 가산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삭제

❍ 가로수 사업 승인 신청서에 작성한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3. 입법예고 기간 : 2017. 9. 7. ~ 2017. 9. 27.(20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순천시장(공원녹지사업소)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8885, FAX : 061-749-47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1부.

2. 비용추계서 1부.  끝.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법 시행령 제2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항 중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및 가로수의 제거하기

3.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가로수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도시림등 조성·관리 업무관련 부서의 장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의3부터 제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의4(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의5(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의6(간사)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도시림등 조성·관리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부담금 독촉)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로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가로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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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에 따라 ---------------------------------------------------------------------------------------------------------------------.
제2조(관리대상) ①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서 정한 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사실상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 지역에 심는 수목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항 중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및 가로수의 제거하기 3.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가로수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도시림등 조성·관리 업무 관련 부서의 장
제3조의2(가로수위원회의 구성)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가로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기능은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40조의 순천시 도시공원위원회가 대행한다. 1.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2. 가로수 관련 사업의 계획ㆍ설계에 대한 자문 3.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③ ④ 삭제	제3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3조의3(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3조의4(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제3조의5(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3조의6(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도시림등 조성·관리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27조 규정의 가산금 산정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부담금 독촉)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순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 추계서

1. 재정 수반요인(관련조문)

○ 순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조례(안) 제3조

-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관련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함

○ 위원구성 : 10명이내(공무원 4명 포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단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총 비용(a-b)	-3,780	-420	-840	-840	-840	-840
세입(a)	0	0	0	0	0	0
세출(b)	3,780	420	840	840	840	84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 계	3,780	420	840	840	840	840
시 비	3,780	420	840	840	840	84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위원구성 : 10명이내(공무원 4명 포함)

○ 지급대상 : 6명(민간인 / 학계 등 관련전문가)

∙운영 : 연 2회 (상반기- 1회, 하반기 - 1회)

○ 지원단가 : 70,000원(1인)

○ 산 출 액 : 840,000원

○ 산출근거

∙수당 : 70,000원 × 6명 × 2회 = 840,000원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없음.

8. 작성자

도시건설국 공원녹지사업소 소        장 이천식 (☎ 749-8880)

가로화단담당 주용택 (☎ 749-8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