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고 제    -    호

「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 조례는 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제2조)

❍ 협의회의 구성(제3조)

❍ 협의회의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회의(제4조, 제5조, 제6조)

❍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수당 등(제9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7. 9. 7. ~ 2017. 9. 27(20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순천시장(보건위생과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6821), FAX : 061-749-468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 임  1. 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

2. 비용추계서 1부.  끝.

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1. 주민건강증진 시책의 계획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주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주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 대표 및 학계, 체육계의 건강관련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보건의료 및 지역사회 기관·단체의 임직원

3. 순천시의회 의원

4. 관계 공무원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협의회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9조(수당 등) :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발전방향 등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 운영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협의회 위원 회의 참석 수당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세출	2,450	490	490	490	490	49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시 비	2,450	490	490	490	490	49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 70천원*7명*1회=490천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749-6820)

보건행정담당      박홍파(☎ 749-6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