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고 제2017-430호

장흥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민원 신청서식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장흥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민원 신청서식 일괄개정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9. 7.

장 흥 군 수

1. 규칙명 : 장흥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민원 신청서식             일괄개정규칙

2. 제정이유

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전자정부법」제36조 규정에 따라  민원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이 가능한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나. 민원처리 시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담당자가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규칙 제정목적 및 관계법령 근거를 명시함(안 제1조)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민원 신청서식 중 구비서류를 민원인 제출서류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구분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인 사전 동의란을 신설함(안 제2조)

다. 개정대상 규칙명, 서식명, 개정사항 등을 명시함(별표)

4. 입법예고기간 : 2017. 9. 7. ~ 9. 27.(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흥군수 (참조 : 열린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9328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장흥군청 열린민원과 (전화 : 061-860-0247, 팩스 : 061-860-05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 전화 ․ 팩스 ․ 직접방문 ․ 이메일(byj0313@korea.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장흥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민원 신청서식 일괄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장흥군 규칙 제    호

장흥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민원 신청서식 일괄개정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규칙의 별지 서식 중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전자정부 법」제36조 규정에 따라 민원신청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이     가능한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민원처리 시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담당자가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 신청서식 개정) 장흥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규칙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민원 신청서식 중 구비서류를 민원인 제출서류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구분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인 사전 동의 란을 신설하며, 개정하는 내용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규칙 중 별지 서식 개정 대상

자치법규 명	서 식	공동이용 대상정보
장흥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입지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투자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 본사(연구소) 이전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 공장시설 이전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 별지 제16호 서식 - 융자금 이차보전 신청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건축허가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공장등록증명서 건축물대장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
장흥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지방세 서면조사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장흥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노인요양시설 운영 수탁 신청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03.29.>(정비전)

입지보조금 신청서

(앞면)

신 청 인	상호또는 명 칭			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전 화
				FAX
입 주 유 형		□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공장(사업장)소재지					산업단지명
총 분양금액		천원		분양가(원/㎡)
분 양 면 적(㎡)		총면적	공장용지	건축면적			기준공장면적율(%)
착공일 (설립예정일)				업 종 (분류번호)			( )
시설투자액 (외국인투자금액)		백만원 ( USD)		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			명
보조사업담보방법
보조금 신청액		만원(￦ )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장흥군수 귀하

(뒷면)

〔첨부서류〕
	수수료
	없 음
1.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 ․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 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실행 이행각서(별지 제5호서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정비후)(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03.29.>

입지보조금 신청서

(앞면)

신 청 인	상호또는 명 칭			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전 화
				FAX
입 주 유 형		□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공장(사업장)소재지					산업단지명
총 분양금액		천원		분양가(원/㎡)
분 양 면 적(㎡)		총면적	공장용지	건축면적			기준공장면적율(%)
착공일 (설립예정일)				업 종 (분류번호)			( )
시설투자액 (외국인투자금액)		백만원 ( USD)		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			명
보조사업담보방법
보조금 신청액		만원(￦ )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장흥군수 귀하

(뒷면)

첨 부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 ․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 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실행 이행각서(별지 제5호서식)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03.29.>(정비전)

투자보조금 신청서

(앞면)

신 청 인	상호또는 명 칭			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전 화
				FAX
입 주 유 형		□ 창업 □ 기존공장(사업장)이전 □ 공장증설
공장(사업장)소재지					산업단지명
공장(사업장)설립일				업 종 (분류번호)			( )
공장(사업장) 시 설 투 자 내 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취 득 금 액			비 고
합 계
건 축 물
시 설 장 비
기반시설 설치비
보조금 신청액		백만원(USD 상당)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장흥군수 귀하

(뒷면)

〔첨부서류〕		수수료
		없 음
1.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사본1부 2. 건축허가서 또는 공장설립승인서 등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및 파견인 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별지 제5호서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사업장)시설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건축비 투자내역서 및 시설비(시설장비, 기반시설설치비) 내역서 1부 - 세금계산서 및 표준 도급 계약서 사본 1부 7.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03.29.>(정비후)

투자보조금 신청서

(앞면)

신 청 인	상호또는 명 칭			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전 화
				FAX
입 주 유 형		□ 창업 □ 기존공장(사업장)이전 □ 공장증설
공장(사업장)소재지					산업단지명
공장(사업장)설립일				업 종 (분류번호)			( )
공장(사업장) 시 설 투 자 내 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취 득 금 액			비 고
합 계
건 축 물
시 설 장 비
기반시설 설치비
보조금 신청액		백만원(USD 상당)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장흥군수 귀하

(뒷면)

첨 부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이전 및 투자실행 이행각서(별지 제5호서식) 사본 1부 4. 공장(사업장)시설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건축비 투자내역서 및 시설비(시설장비, 기반시설설치비) 내역서 1부 - 세금계산서 및 표준 도급 계약서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허가서 또는 공장설립승인서 등 사본 1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 1부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03.29.>(정비전)

본사(연구소) 이전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상호 또는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소재지)

전 화

FAX

본사(연구소)  이   전   내   역

구      분

이   전    전

이   전   후

본사소재지

공장소재지

본사근무인원

사 옥 가 액

원

원

소 유 형 태

□ 임 차       □ 취 득

□ 임 차    □ 취 득

보조금신청액

백만원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연구소)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장흥군수 귀하

수 수 료

없 음

〔첨부서류〕

1. 본점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03.29.>(정비후)

본사(연구소) 이전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상호 또는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소재지)			전 화
				FAX
본사(연구소) 이 전 내 역
구 분		이 전 전			이 전 후
본사소재지
공장소재지
본사근무인원
사 옥 가 액		원			원
소 유 형 태		□ 임 차 □ 취 득			□ 임 차 □ 취 득
보조금신청액		백만원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연구소)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장흥군수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본점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03.29.>(정비전)

공장시설 이전보조금 신청서

(앞면)

신청인	상호 또는 명 칭					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 화
						F A X
기존소재지
공장이전지
공장설립 (준공일)					업 종 (분류번호)				( )
공 장 시 설 투 자 내 역(단위 : 백만원)
과 목		신규취득 공장시설			기 존 공 장 이 전 시 설
		취득금액			취득금액 ①			감가상각누계액 ②			공장시설가액 ① - ②
합 계
건 축 물
기계장치
부속설비
보 조 금 신 청
공장시설금액 : 금 백만원							이전보조금 : 금 백만원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시설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장흥군수 귀하

(뒷면)

〔첨부서류〕	수수료
1. 사업계획서 1부	없 음
2. 공장등록증 사본 및 기존 공장등록 증명서 1부 3. 공장시설의 이전시설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세금계산서 및 표준 도급 계약서 사본 1부 4.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03.29.> (정비후)

공장시설 이전보조금 신청서

(앞면)

신청인	상호 또는 명 칭					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 화
						F A X
기존소재지
공장이전지
공장설립 (준공일)					업 종 (분류번호)				( )
공 장 시 설 투 자 내 역(단위 : 백만원)
과 목		신규취득 공장시설			기 존 공 장 이 전 시 설
		취득금액			취득금액 ①			감가상각누계액 ②			공장시설가액 ① - ②
합 계
건 축 물
기계장치
부속설비
보 조 금 신 청
공장시설금액 : 금 백만원							이전보조금 : 금 백만원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시설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장흥군수 귀하

(뒷면)

첨 부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시설의 이전시설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세금계산서 및 표준 도급 계약서 사본 1부 3.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공장등록증 사본 및 기존 공장등록 증명서 1부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03.29.>(정비전)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상호또는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FAX
사업유형	□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
시설현황	소 재 지
	면 적	부 지				건 축
		㎡				㎡
	건물구조
	건축허가일			준 공 일
투자유형	□신 축 □기존건물매입
투자금액	금 천원(USD 상당)
보 조 금 신 청 액
학교시설 : 천원		전용마을조성 : 천원			지원시설 : 천원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장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시설내역서 1부								수수료
								없 음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03.29.>(정비후)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상호또는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FAX
사업유형	□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
시설현황	소 재 지
	면 적		부 지				건 축
			㎡				㎡
	건물구조
	건축허가일				준 공 일
투자유형	□신 축 □기존건물매입
투자금액	금 천원(USD 상당)
보 조 금 신 청 액
학교시설 : 천원			전용마을조성 : 천원			지원시설 : 천원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장흥군수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6.03.29.>(정비전)

융자금 이자보전 신청서

신청인		상호 또는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소재지)				전 화
						F A X
공장(사업장)소재지
융자금 대출 실행일			/금리(이율) : %
대출실행금융기관					업 종 (분류번호)		( )
기금․융자금등 대출(융자)금액			천원	이자발생액			원
융 자 금 투 자 내 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용 금 액				비 고
합 계
	건축, 기계설비 등
	운영자금
	기타
이자보전금 신청금액			금 만원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 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장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시설(운영)자금 대출이자납부 확인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대출자금사용내역서 1부									수수료
									없 음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6.03.29.>(정비후)

융자금 이자보전 신청서

(앞면)

신청인		상호 또는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소재지)				전 화
						F A X
공장(사업장)소재지
융자금 대출 실행일			/금리(이율) : %
대출실행금융기관					업 종 (분류번호)		( )
기금․융자금등 대출(융자)금액			천원	이자발생액			원
융 자 금 투 자 내 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용 금 액				비 고
합 계
	건축, 기계설비 등
	운영자금
	기타
이자보전금 신청금액			금 만원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 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장흥군수 귀하

(뒷면)

첨 부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시설(운영)자금 대출이자납부 확인서 1부 2. 대출자금사용내역서 1부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공장등록증 사본 1부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 서식) (정비전)

지방세 서면 조사서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재중)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년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화) ○ 제출일자 : 년 월 일	법인유형	주요목적사업
	제 조 업 ( ) 건 설 업 ( ) 판 매 업 ( ) 운 송 업 ( ) 기 타 ( )

장흥군수귀하                                                        (297㎟×210㎟)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법」제64조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만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년도별 작성〔조사대상기간이 5년이면 사업년도별(5개년)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시 우리군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후 보낼 곳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15-11번지 장흥군 재무과

우편번호 : 529 - 801

※ 문의사항 전화 : (061) 860 - 0282(세무조사 담당자 )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ㅇ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지점사업장)

□ 각 사업년도별 세무서에 신고한 법인결산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사본

①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감가상각명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② 법인소유 자산계정 원장 및 보조장 : 부동산(토지․건물․구축물 등), 차량, 기계장비, 기계장치, 비품 등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등 사본

① 총 도급공사원가 명세서, 공사현장별 실행수입액 명세서(공사명․계약일․착공일․준공일․도급액․실행내역․발주처 등 현황)

② 공사현장별 실행수입액 명세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현장별 도급계약서 사본 제출

□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과세표준액 및 세액신고서, 법인세할 주민세 사업장별 안분 신고내역서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서식목차

1. 주민세 특별징수 명세서

2. 재산할 사업소세 명세서

3. 종업원할 사업소세 명세서

□ 서식 1. 주민세 특별징수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제175조(납세지 등)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의거 작성

①	소득세 구분란	: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기 타	: “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지상배당, 기타소득, 「소득세법」제119조(양도소득) 등

	법인세법 98조(외국인)	:「법인세법」제98조(외국인)에 의한 법인세는 주민세 특별징수 대상이므로
		원천징수시 기재

②	산 출 주 민 세	: 합계(과세표준액) × 「지방세법」제176조의 세율

주)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1. 주민세 특별징수 명세서

사업년도		사업장	전라남도 군 읍․․면․ 리 번지	사업장명

구 분 월 별	① 소 득 세 납 부 액								②산 출 주민세	기납부 세 액	납부일자
	근 로	퇴 직	배 당	이 자	사 업	법인세법 제98조	기 타	합 계 (과세표준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 계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297㎟×210㎟)

□ 서식 2. 재산할 사업소세 명세서(우리군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ㅇ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1㎡이상은 제곱미터당 250원에 해당하는 세액 납부여부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2. 재산할 사업소세 명세서(우리군 소재 사업장)

(단위 : 원)

사업장명	소재지	사 업 개시일	연면적 (ⓐ)	①비 과 세 면 적				과세면적 ⓒ(ⓐ-ⓑ)	②정당 세액 (ⓓ)	기납부 세 액 (ⓔ )	납부 일자	차인세액 ⓕ(ⓓ-ⓔ)
				기숙사	구내식당	기타	소 계 (ⓑ)

(297㎟×210㎟)

□ 서식 3. 종업원할 사업소세 명세서(우리군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② 비과세 소득 :「소득세법」제12조제4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③ 종업원수 :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용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④ 산출세액 : ③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3.  종업원할 사업소세 명세서(우리군 소재 사업장)

<사업장명 :                         >                                                          (단위 : 원)

월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정산)	계
① 근 로 소 득	급여
	상여
	ⓐ소계
② 비 과 세 소 득	연장
	차량
	ⓑ소계
③ 종 업 원 수	관리
	생산
	수시
	계
과세표준 ⓒ=(ⓐ-ⓑ)
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 ⓒ×(0.5/100)
기납부액
납부일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 하여야 함

(297㎟×210㎟)

(별지 제5호 서식)(정비후)

지방세 서면 조사서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재중)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년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화) ○ 제출일자 : 년 월 일	법인유형	주요목적사업
	제 조 업 ( ) 건 설 업 ( ) 판 매 업 ( ) 운 송 업 ( ) 기 타 ( )

장흥군수귀하                                                        (297㎟×210㎟)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법」제64조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만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년도별 작성〔조사대상기간이 5년이면 사업년도별(5개년)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시 우리군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후 보낼 곳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15-11번지 장흥군 재무과

우편번호 : 529 - 801

※ 문의사항 전화 : (061) 860 - 0282(세무조사 담당자 )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ㅇ 법인이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 각 사업년도별 세무서에 신고한 법인결산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사본

①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감가상각명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② 법인소유 자산계정 원장 및 보조장 : 부동산(토지․건물․구축물 등), 차량, 기계장비, 기계장치, 비품 등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등 사본

① 총 도급공사원가 명세서, 공사현장별 실행수입액 명세서(공사명․계약일․착공일․준공일․도급액․실행내역․발주처 등 현황)

② 공사현장별 실행수입액 명세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현장별 도급계약서 사본 제출

□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과세표준액 및 세액신고서, 법인세할 주민세 사업장별 안분 신고내역서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ㅇ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식목차

1. 주민세 특별징수 명세서

2. 재산할 사업소세 명세서

3. 종업원할 사업소세 명세서

□ 서식 1. 주민세 특별징수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제175조(납세지 등)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의거 작성

①	소득세 구분란	: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기 타	: “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지상배당, 기타소득, 「소득세법」제119조(양도소득) 등

	법인세법 98조(외국인)	:「법인세법」제98조(외국인)에 의한 법인세는 주민세 특별징수 대상이므로
		원천징수시 기재

②	산 출 주 민 세	: 합계(과세표준액) × 「지방세법」제176조의 세율

주)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1. 주민세 특별징수 명세서

사업년도		사업장	전라남도 군 읍․․면․ 리 번지	사업장명

구 분 월 별	① 소 득 세 납 부 액								②산 출 주민세	기납부 세 액	납부일자
	근 로	퇴 직	배 당	이 자	사 업	법인세법 제98조	기 타	합 계 (과세표준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 계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297㎟×210㎟)

□ 서식 2. 재산할 사업소세 명세서(우리군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ㅇ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1㎡이상은 제곱미터당 250원에 해당하는 세액 납부여부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2. 재산할 사업소세 명세서(우리군 소재 사업장)

(단위 : 원)

사업장명	소재지	사 업 개시일	연면적 (ⓐ)	①비 과 세 면 적				과세면적 ⓒ(ⓐ-ⓑ)	②정당 세액 (ⓓ)	기납부 세 액 (ⓔ )	납부 일자	차인세액 ⓕ(ⓓ-ⓔ)
				기숙사	구내식당	기타	소 계 (ⓑ)

(297㎟×210㎟)

□ 서식 3. 종업원할 사업소세 명세서(우리군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② 비과세 소득 :「소득세법」제12조제4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③ 종업원수 :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용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④ 산출세액 : ③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3.  종업원할 사업소세 명세서(우리군 소재 사업장)

<사업장명 :                         >                                                          (단위 : 원)

월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정산)	계
① 근 로 소 득	급여
	상여
	ⓐ소계
② 비 과 세 소 득	연장
	차량
	ⓑ소계
③ 종 업 원 수	관리
	생산
	수시
	계
과세표준 ⓒ=(ⓐ-ⓑ)
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 ⓒ×(0.5/100)
기납부액
납부일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 하여야 함

(297㎟×210㎟)

(별지 제1호서식)(정비전)

노인요양시설 운영 수탁 신청서

단체(법인, 개인)명		대표자 성명
사 무 소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일 자
주 요 사 업 내 용
소 유 재 산	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
위 탁 신 청 사 유
상기 요양시설을 「장흥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10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수탁 운영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 (법인)명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1. 각서(소정양식)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1부 3. 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 4. 치매 요양시설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5. 요양시설 운영계획 및 운영예산(수지계산 포함) 1부 6. 당해연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7. 법인 현황 1부 장 흥 군 수 귀하

(별지 제1호서식)(정비후)

노인요양시설 운영 수탁 신청서

단체(법인, 개인)명			대표자 성명
사 무 소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일 자
주 요 사 업 내 용
소 유 재 산	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
위 탁 신 청 사 유
상기 요양시설을 「장흥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10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수탁 운영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 (법인)명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장 흥 군 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각서(소정양식) 1부 2.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1부 3. 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 4. 치매 요양시설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5. 요양시설 운영계획 및 운영예산(수지계산 포함) 1부 6. 당해연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7. 법인 현황 1부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